[장수채권 성공하려면] (上) 국채로 먼저 발행.. 리스크 헤지 관건

특정집단의 생존율과 연계돼 원리금을 지급하는 장수채권이 정부 국채로 발행될 전망이다. 장수채권은 수익률을 국민 평균기대수명 등에 연동시켜 수명이 증가하면 이자 등을 추가로 지급해 수익률을 증가시키도록 설계한 채권이다.

당초 정부와 재보험사 등 공기관과 민간에서 함께 발행하는 것을 검토했으나 투자자 모집을 위해서는 정부가 보증하는 국채로 먼저 발행하는 것이 낫다는 게 금융당국의 생각이다.

또 장수채권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생존율 등을 측정하는 장수지수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는 현재의 '국민생명표'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검토된다. 국민생명표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통계 및 사망신고자료 등을 이용해 작성된다. 금융당국은 국민생명표를 이용해 전체 만 65세 남녀의 생존율 등을 측정해 장수지수를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 주도 장수채권 발행 가닥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은 장수채권에 대한 연구용역의 중간보고를 진행하고 이달 말까지 최종안을 도출, 내년부터 장수채권 도입 작업에 착수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단 중간보고를 진행한 후 그에 따라 장수채권 발행을 정부 주도로 할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장수지수 개발과 도입 방안도 함께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내부적으로는 채권 발행과 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서라도 일단 투자자를 모집하려면 처음에는 정부 주도로 장수채권을 발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구조는 정부가 장수지수를 활용해 채권을 발행하면 연금지급자인 연기금과 보험사, 주택금융공사 등이 투자를 하는 식이다. 채권발행자인 정부가 연금지급자에게 장수지수에 연동하는 이자를 지급한다. 이 경우 고정금리 지급을 위한 이자율 스와프, 장수지수 등 변동에 따른 채권발행자의 리스크 헤지를 위한 재보험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장수채권 발행 이전에 장수지수를 산출하는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생명표를 활용하는 만큼 통계청 등이 객관적이고 신뢰성이 있는 기관이 맡거나 신규 기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개발원이나 생손보협회가 장수지수 산출기관을 맡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보험가입자만으로 이뤄진 경험생명표만으로 장수지수를 산출할 경우 객관성이 떨어져 투자자들이 채권투자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국민생명표를 관할하는 통계청이나 신규 기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재보험 가입 필요"

해외에서는 재보험사인 스위스리가 2010년 5000만달러 규모의 7년 만기 장수채권을 발행한 바 있다. 당시 금리는 6개월 리보에 4.75%의 쿠폰금리를 붙였다. 유럽 생명보험사들의 장수리스크를 떠안은 스위스리가 채권발행으로 리스크를 부담하려고 한 것.

현재 영국 정부가 장수 리스크에 따른 연기금 부실을 막고자 장수채권 발행을 재논의하기 시작했다. 영국과 칠레 정부는 장수채권을 이전에 검토했으나 중단했다. 이유는 생명연장에 따른 채권금리 인상에 대응하기 어려운 데다 자칫 정부 손실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장수채권을 발행하면 리스크 헤지를 위해 재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국내외 재보험사들이 이를 받아준다면 장수채권 도입도 불가능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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