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위원회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와 액티브X를 요구하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하고 원클릭 온라인 결제가 가능한 '페이팔' '알리페이' 등과 같은 간편한 결제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발표한 주요 내용은 올해 하반기 중에 공인인증서 대체인증수단 제공, 결제금액과 상관 없이 소비자가 공인인증서 외의 인증수단 선택, 간편결제 서비스의 조속한 확대, 페이팔·알리페이와 같은 카드정보 기반 결제서비스 도입 여건 마련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을 폐지했다. 그러나 카드사들은 보안을 이유로 여전히 공인인증서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다 중국 알리페이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면서 국내 업체들의 경쟁력이 뒤처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중국이나 다른 외국같이 우리나라도 온라인 시장에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못하면 외국업체에 빼앗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우선 정부는 카드사와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 등 관련업계와 협력해 올 하반기 중 전자상거래 시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수단을 제공키로 했다. 현재 가장 고려되는 것은 휴대폰 인증수단이다.
또 일정 수준의 기술력, 보안성 및 재무적 능력을 보유한 PG사들이 결제에 필요한 카드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신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카드정보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페이팔, 알리페이 등의 방식이다. 현행 약관상 카드번호는 신용판매 및 결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저장 가능하지만 유효기간, CVC(카드보안코드) 등 인증정보 저장은 불가능하다.
미래부는 액티브X가 필요 없는 인터넷 환경을 신속히 구현하기 위해 'non-액티브X 방식 공인인증서 기술'을 테스트 기간을 거쳐 오는 9월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pride@fnnews.com이병철 김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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