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이주열 “금융안정 위해 기재부·당국·한은 협의체 필요”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6 15:23

수정 2014.09.16 15:23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금융당국, 한국은행 간의 협조체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총재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경제정책포럼에서 "글로벌금융위기에서 미시적 감독정책으로만 거시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없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금융안정을 위해) 통화정책,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간의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산업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보고 재정정책을 담당하는 기재부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금융감독원,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한국은행의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야만 금융안정을 이룰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이 총재는 "금융위기를 통해 개별금융기관 건정성 등이 금융시스템 효율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배웠다"면서 금융안정을 위해서는 미시 감독적 정책과 거시안전성 정책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입장을 역설했다.

이 총재는 또 한은이 2년 전에 제시한 물가안정 목표치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치기도 했다.

그는 "물가안정 목표치를 정한 지 2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구조적 요인을 간과한 부분이 있다"면서 "2년 전에는 적절했다고 판단했지만 지금와서보면 이 목표치가 반드시 적정했느냐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고 말했다.
한은은 지난 2012년 10월 2013~2015년 물가상승률 목표로 2.5~3.5%를 내놨다.


다만 이 총재는 "물가 목표를 절대적으로 보고 통화정책을 운용한다면 다른 것을 놓칠 수 있다"면서 "단기적인 목표달성 여부에 집착하기보다는 흐름으로 봤을때 물가안정에 대한 기대가 그 수준에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물가안정목표제의) 취지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결정이 가계부채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이 총재는 "8월에 가계부채가 늘었는데 금리인하의 효과는 거의 없었다"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와 금리인하에 따른 대출증가 효과는 아직 파악이 안되서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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