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한국은행,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05∼2010년 우리나라 가계의 교육비 상승률은 22.8%로, 이 중 사립과 국공립대학교 및 대학원, 전문대학 납입금은 모두 30% 내외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이 16.1%인 점을 감안하면 지난 5년간 대학교 및 대학원 납입금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의 두 배에 달했다. 정부가 올해부터 대학 등록금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물가상승률의 1.5배를 넘지 못하도록 도입한 '등록금상한제'를 무색하게 한다.
분야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으로 각광받는 국공립대의 경우 납입금은 31.6%, 등록금은 30.2% 올라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사립대는 납입금이 23.9%, 등록금이 25.3% 뛰었다. 전문대학의 납입금 상승률도 28.8%에 달했다.
납입금은 1학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입학금과 수업료, 기성회비, 학생회비를 포함한다. 2005년 국공립대에 입학한 대학교 신입생의 등록금이 500만원이었다면 2010년 신입생 등록금은 651만원으로, 150만원 이상 더 내야 한다는 얘기다.
참여연대 이선희 간사는 "올해부터 등록금상한제가 도입되면서 인상률이 완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미 등록금은 오를 만큼 올랐다"면서 "등록금 수준 자체를 제한하는 '등록금액' 상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5년간 대학교 및 대학원 등록금 상승률은 같은 기간 사교육비 증가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웃돈 것으로 조사됐다. 2005∼2010년 단과 대입학원비는 22.8%, 종합 대입학원비는 33%가 올랐다. 또 단과와 종합 고입학원비는 각각 18.9%, 27.8% 상승했다.
이 밖에 유치원 납입금은 44.2%, 초등학교 보습학원비는 26.5%, 성인 외국어학원비는 25.4%, 취업학원비는 25.5%가 올라 물가상승률을 훌쩍 넘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