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령 파산배당금 356억 찾아가세요"
기사입력 2012-04-08 17:15기사수정 2012-04-08 17:15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이 파산된 뒤 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아직 지급되지 않은 파산배당금 미수령액이 3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파산배당금 미수령자를 찾기 위한 언론 홍보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준비 중이다.

8일 예보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한나라저축은행 등 총 116개 파산재단으로부터 아직 수령하지 않은 배당금 총액이 약 35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12월 8일에 중간배당을 실시한 나라종금의 경우 2530명에게 배당했으나 이 중 16.2%(409명)가 배당을 받지 못했다.

예보 관계자는 "영업정지 후 파산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지나다보니 해당 수령자들의 연락처나 주소가 변경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면서 "가능한 한 수령자들을 찾아 배당금을 지급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저축은행 등 예금자보호법이 적용되는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된 후 법원의 파산결정이 나면 파산재단이 성립된다. 이때 5000만원 초과 예금자의 재산은 예금채권에서 파산채권으로 바뀌고 파산회사의 재산을 팔아 확보된 자금을 파산배당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그러나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시점까지 채권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배당금은 법원에 공탁되며, 공탁법에 따라 공탁 통지를 채권자들에게 하게 된다.

즉 파산종결 이전에는 예보로부터 배당금을, 파산종결 후에는 법원 공탁금을 찾아가면 된다. 공탁기간은 공탁일로부터 10년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미지급된 공탁금은 국고에 귀속돼 다시는 찾을 수 없게 된다.

예보 관계자는 "예보 홈페이지의 '미수령 배당금 조회'를 찾아보거나 청산지원부 회수기획팀(1588-0037, 02-758-1004)으로 연락하면 본인의 미수령배당금을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앞으로 신문공고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국민에게 알릴 예정"이라고 전했다.

황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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