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바젤Ⅲ 국내 도입 늦춘다

새로운 은행 국제감독규제인 바젤Ⅲ 국내 도입이 늦춰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부터 수익성이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 은행들은 추가적인 리스크 부담을 덜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1일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바젤Ⅲ의 구체적인 적용시기를 국내외 상황을 봐가며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1년 초부터 바젤Ⅲ 도입 준비를 추진해 현재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는 대부분 마무리된 상황이다. 예컨대 지난 6월말 기준 17개 국내은행의 바젤Ⅲ를 적용한 국제결제은행(BIS) 비율은 14.09%로 양호한 수준이다. 다만 바젤Ⅲ 시행시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최근 국제동향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진단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미국, 유럽연합(EU) 등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27개 회원국 가운데 16개국이 아직까지 규제안을 최종 확정하지 않고 있다. 미국은 내년 1월부터 바젤Ⅲ를 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EU의 경우 유럽의회에서 규제안에 대한 최종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금융위는 바젤Ⅲ를 국내 도입하는 정책방향은 유지하되 구체적인 국내 적용시기는 해외 주요국의 동향 등을 면밀히 살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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