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협동조합 운영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투트랙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농협, 신협 등 기존 금융협동조합 자금을 이용하는 것과 정책금융공사, 중소기업청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자금을 활용하는 방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르면 올해 말 이 같은 방안을 토대로 한 협동조합 자금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7개월 만인 6월 30일 기준 1461곳이 협동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빠른 추세로 증가하고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정부는 이달부터 8월까지 실태조사를 벌인 후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초기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과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기재부는 협동조합 초기 운영에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공감대를 형성, 협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의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8월 중 실태조사가 끝나면 정확하게 나오겠지만 현재 협동조합을 실제 운영하는 데 자금조달 부분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협동조합 초기 운영자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가 끝나는 8월부터 협동조합 운영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작업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기재부는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거나 기관을 신설하기보다 기존 제도를 활용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데 있어 주식회사 등 협동조합과 다른 형태의 기업들과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기존 금융협동조합의 자금이 새롭게 설립된 협동조합으로 흘러들어가는 길을 터주는 동시에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정책자금의 총 규모나 비중을 조정해 협동조합 역시 혜택을 받게 한다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실제 기재부 관계자는 "기존 금융협동조합과 정책자금을 활용해 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며 "실태조사 결과가 나오면 구체적인 자금지원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협동조합 전문가들은 정책자금 지원 등과 같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 협동조합 자금조달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신대 장조익 교수는 "농협, 새마을금고 등 기존 금융협동조합 형태의 기관들은 이미 시중은행과 같은 성격의 영업을 하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위한 새로운 금융기관이 필요하다"며 "협동조합기본법을 개정해 금융, 보험 분야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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