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1000조 시대] (하) 베이비붐 세대 퇴직 가속.. 집 처분 땐 주택시장 ‘흔들’

가계부채 1000조원 시대에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잠재위험은 다양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본격화를 비롯해 가계부채의 질 저하 등이 대표적인 잠재위험으로 꼽힌다.

잠재위험 현실화를 막기 위해선 금융·부동산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베이비붐 세대를 위한 주택연금 공급 확대나 일자리 창출, 재취업 교육 등 소득유지 지원도 절실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7일 "가계 채무상환능력 개선은 금융부문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경기회복·일자리 창출·가계 소득분배 개선 등을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비붐 세대' 퇴직 등 잠재위험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684만명·2012년 기준)의 은퇴는 이미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출생연도별로 평균 76만명이 조기퇴직하고 있다. 이들의 소득능력이 떨어지면서 대출규모가 늘어나거나 연체율 상승이 우려된다. 특히 자영업으로 대거 몰릴 경우 사업자금 마련 등으로 대출증가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베이비붐 세대는 소비를 충당하기 위해 자산이나 부채구조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주택처분 등을 통해 부채를 상환하는 디레버리징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이는 아파트 등 부동산시장의 가격조정을 불러올 수 있다.

임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구주의 조기퇴직은 가계소비를 크게 축소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저축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은퇴 후 소비 수준이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가계부채의 질 저하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은행 가계대출 규모보다는 비은행 가계대출 규모가, 담보대출 규모보다는 신용대출 규모가 금융시장의 시스템적 리스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호저축·신용협동·상호금융·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부채 규모는 지난 2009년 140조25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기준 199조3300억원으로 불어났다. 같은 기간 은행 가계부채 증가(63조원) 규모와 맞먹는 수준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가 적용되는 비은행부문 대출이 크게 늘면서 가계부채 부담이 더 커지고 있는 셈이다.

지난해 9월 기준 카드사·할부사 등 여신전문기관 가계대출 잔액은 42조4000억원 규모다. 또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86조9000억원에 달한다.

3개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대출 규모가 늘어난 것도 위험요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의 대출규모는 2013년 6월 기준 307조7000억원으로 2011년 말 수준(307조5000억원)을 웃돌았다.

■거시·미시적 위험요인에 대응

금융당국은 거시·미시경제적 부문별 취약요인, 재발위험 등 잠재위험 요인별로 대응방향을 마련했다. 또 이달 중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추가대책에는 은행권의 커버드본드 발행 활성화로 5년 이상 중기 고정금리 상품을 늘리는 방안과 일시상환 대출 BIS위험가중치 상향조정, 새희망홀씨대출 금리 상한선 도입 등이 예상된다.

문제는 경기침체와 저성장 지속으로 가계의 미래 소득흐름 개선에 차질이 예상되고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특히 줄어드는 가계소득에 비해 교육·통신비·사회부담금 등 지출 증가 요인이 많다. 이에 따라 금융대책뿐만 아니라 내수경기 활성화와 고용창출이 일어나 가계소득이 늘어나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성욱 금융연구원 거시·국제금융연구실장은 "가계부채 문제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겨 소득이 늘어나야 하고, 가처분소득 증가를 위해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야 하는 등 복합적인 상황"이라며 "가계부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간소비 둔화에 따른 경제 활력 위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정부는 은퇴자들이 몰리는 자영업 시장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은퇴자들이 재취업 기회가 없다보니 자영업을 선택하는데 음식·도소매·숙박업종에 몰리기 때문. 업종이 과밀해지면 경쟁력이 없어지고 도태되는 자영업자들은 저소득·저신용자로 떨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6월 자영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하는데 은퇴자들의 재취업 문제도 함께 논의될 것"이라며 "근본적인 문제는 소득능력을 만들어줘야 자영업 과밀 현상도 막고 가계부채 증가도 떨어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sdpark@fnnews.com 박승덕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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