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2차 분양가가 예상 외로 높아졌고 최근 법원도 지자체가 분양가 결정에 개입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결해 분위기가 유리하게 조성됐는데 갑자기 정부에서 엄포를 놓는 바람에….”
28일 경기도 용인지역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한 시행사 임원은 최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했던 건설교통부 고위 관계자의 얘기를 보고받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업승인 등 인허가가 마무리되는 대로 분양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분양가를 놓고 이제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와 한바탕 줄다리기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 맥이 풀렸기 때문이다.
경기 용인 등 판교 인근에 아파트 공급을 계획하고 있는 분양업체들이 고민에 빠졌다. 판교 중대형아파트 고가 분양에 편승해 은근슬쩍 분양가 논란을 피해갈 생각이었지만 건교부가 28일 “판교를 빌미로 분양가를 높이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그런 행위가 만연한다면 정부로서는 좌시할 수 없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천명했기 때문이다.
분양업체들은 그러나 일부 조정은 할 수 있지만 인근 시세와는 맞추겠다는 입장이어서 가을 분양 성수기를 앞두고 정부와 민간업체간의 기 싸움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용인 분양가 마지노선 평당 1400만원
용인지역 분양을 앞두고 있는 업체들은 그렇더라도 주변 시세보다 조금 더 얹은 가격에 분양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에 따르면 최근 용인지역 분양권 시세는 동천동이 평당 평균 1216만원이며 기존 아파트는 성복동이 평당 평균 1416만원으로 가장 높다. 지난 6월 용인 공세지구에 분양했던 대주피오레는 40평형대를 평당 1240만∼1290만원대에 분양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분양업체들은 현재 시세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하반기 용인 성복동에 분양을 앞둔 A사는 “판교 중대형아파트 분양가와는 상관없이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장 조사를 통해 평당 1400만원 이상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판교와의 연관성을 애써 부인했다.
용인 구성면 마북리 구성자이3차 분양을 준비 중인 GS건설은 36∼58평형 500가구를 10월께 분양키로 하고 분양가 산정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 회사 관계자는 “분양시기는 추석 이후가 될 것 같다”면서 “분양가는 워낙 민감한 부분이라 설왕설래하고 있지만 주변 시세와 최근 분위기를 고려해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성복동 등은 최근 상반기 판교 후광효과 등의 이유로 크게 올라 평당 1500만원 이상 호가하고 있다.
■고분양가 실행에 옮길 수 있을까
분양업체들의 고가 분양 움직임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입장은 강경하다. 고분양가로 문제를 일으킬 경우 어떠한 형식으로든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분양업체들이 실제로 판교와 비슷한 가격에 분양가를 책정할지는 미지수다.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분양가를 고가로 책정할 업체는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따라서 분양가 책정을 놓고 지자체와 업체간의 어느 적정선을 찾아 타협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교부가 강경하게 얘기했지만 이를 제도화 또는 법제화하겠다는 내용이 없어 단순한 엄포용으로 해석된다”면서 “따라서 명분과 실리를 함께 세워줄 수 있는 선에서 타협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용인시측은 “분양승인을 신청하면 분양내역을 철저하게 따져 합리적인 분양가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내집마련정보사 함영진 팀장은 “1만가구에 육박하는 용인지역 하반기 물량 대부분이 중대형이기 때문에 고가로 분양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이들 업체 대부분은 주택시장을 이끌어가는 대형 건설사이기 때문에 공익적인 요소를 충분히 고려해 분양가를 책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shin@fnnews.com신홍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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