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9㎡는 너무 좁고… 85㎡는 가격이 부담되고….
서울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1~2인 가구가 늘면서 아파트 평형대에 대한 수요가 다양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지난 16일 서울, 인천, 경기 고양, 성남, 수원 등 14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민간택지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적용돼 온 '전용 60㎡ 이하 소형주택 의무 건축' 규제를 연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항이 폐지되면 민간택지에 건설되는 주택은 평수 제한을 받지 않게 된다.
이에 따라 건설사들은 굳이 60㎡ 이하를 20%나 건설할 필요가 없어 획일적인 59㎡, 85㎡, 112㎡ 평형대가 아닌 다양한 평형의 아파트 단지를 선보일 예정이다.
이 안건을 정부에 건의한 대한주택건설협회 관계자는 22일 "주택규모별 제한규정은 주택 대량공급 시책이 필요했던 2001년 도입된 규제로, 현재 전국 주택보급률이 100%를 초과하고 주택공급 정책이 양 중심에서 품질·성능 위주로 전환하는 만큼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소형공급을 유도하는 주택규모별 제한규정은 지난 수년간 민영주택 분양실적을 봐도 실효성이 없음이 입증된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2008년 60㎡ 이하 공급물량은 1만1352가구에서 꾸준히 늘어 2013년 2만4960가구까지 늘었다.
같은 기간 102㎡~135㎡ 이하는 2만4263가구에서 1만812가구로 줄었고 135㎡ 초과 대형평형은 공급량 감소세가 더 뚜렷해 2008년 1만4203가구에서 지난해 1512가구로 급감했다.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는 "금융위기 이후 소득수준은 정체되고 투자목적의 부동산 구매수요도 줄었다"며 "1~2인 가구를 바탕으로 하는 실수요가 많아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중소형 평형 공급이 늘었다"고 분석했다.
건설사들은 이번 국토부 발표에 늦은 감은 있지만 반색하고 있다. 또 다양한 틈새평형을 선호하는 수요자들 역시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고 반기는 분위기다.
서울 구로구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결혼을 앞두고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처음부터 85㎡ 아파트는 가격뿐 아니라 유지비도 부담스럽다"며 "그렇다고 59㎡ 평형대 아파트에 가자니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구매 후 식구가 늘면 자연스럽게 옮겨야 하는 부담 때문에 망설여진다"고 말했다.
틈새 평형 아파트는 같은 단지 다른 평형에 비해 가격상승률도 높은 편으로, 현재도 '틈새 아파트'라고 불리는 59~85㎡ 사이의 공급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이나 분당, 수원 등에 거주하는 수요자는 혜택을 누리지 못한 게 사실이다.
현대건설 상품기획팀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규제보다 시장 수요가 중요하다"며 "지금도 지방 등에서 60~85㎡ 사이의 틈새평형을 공급하고 있다. 아직 구체안이 마련되지 않았지만 규제가 해제되면 당연히 서울, 인천, 성남 등 예전 과밀억제권역 내 신규아파트에도 다양한 수요를 맞춘 틈새평형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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