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올 부동산세제 부담 커져 저항 클듯

박일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8.01.30 18:33

수정 2014.11.07 13:50



30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금융기관 자산관리 세미나 현장은 이명박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성토로 뜨거웠다. 세미나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기대에 못 미친다. 달라진 게 없다"면서 노골적인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날 화두는 특히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었다. 세미나를 주관한 금융기관 소속 세무사가 새 정부의 세제 완화 추진은 올 하반기나 돼야 검토될 전망이어서 올해는 참여정부가 마련한 계획대로 세금을 내야 할 전망이라고 하자 곳곳에서 한숨이새어 나왔다.

한 참석자는 "지난해 집값은 하나도 오르지 않았는데 올해 종부세, 재산세 등 보유세 부담만 30% 늘어날 것 같다"면서 "기대감만 키운 MB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더 커진다"고 말했다.


■올 부동산 세제, 참여정부 시스템대로

이날 건설교통부는 '2008년 표준 단독주택 20만호 가격 공시'를 통해 실제로 올해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비율은 계획대로 기존 50%에서 55%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지난 2005년 이후 처음 상승하는 것이다. 아울러 종부세 과세표준 적용비율도 80%에서 90%로 10%포인트 상향될 계획이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50%였다가 3년 새 40%포인트나 인상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구 등의 고가 단독주택 집값은 공시가 변화폭이 한자릿수에 불과해도 보유세 변동률이 30%를 넘는 곳이 속출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용산구 한남동 소재 H주택 공시지가는 14억5000만원으로 전년보다 8.2% 상승하는데 머물렀지만 보유세는 1498만원으로 30.3%나 상승했다.

세무 전문가들은 올해 공시가격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보유세 부담은 전년과 비교해 평균 20∼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국민은행 원종훈 세무사는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이 정도 올랐다면 앞으로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격은 더 오르며 여기에 상향 조정된 세금 적용비율을 적용하면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제 개편 늦어져 실망감 늘어

교보생명 김문기 세무사는 "최근 상담자들 중에 새 정부 이후 세제 인하를 고대하면서 매매를 늦추는 사례가 많다"면서 "하지만 세제 인하 계획이 하반기 이후에나 검토될 것이란 소식이 들리면서 실망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실제로 재정경제부는 지난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선진국 진입을 위한 우리나라 세제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종부세, 재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는 시장 안정시까지 수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백운찬 재경부 부동산실무기획단 부단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라는 기본 입장엔 다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면서 "시장 불안요인이 잠재화된 상태에서는 부동산 세제 변화는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재산세, 종부세 등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울 강남지역의 한 세무사는 "종부세 부과 기준일인 6월까지 관련법 개정이 어려울 전망이므로 고가 아파트에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 등의 보유세 부담은 매우 커질 것"이라면서 "이명박 정부에서도 종부세 저항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매매 시장 영향 미미할 듯

시장 전문가들은 올해 증가하는 보유세 부담이 부동산 매매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4월 총선을 거치면서 세금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기대감이 다시 커질 수 있어서다.
또 보유세 부담이 높은 10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경우에도 급매물로 내놓을 경우 수천만원 또는 수억원씩 낮춰야 하지만 보유세 추가 부담은 이보다는 낫아 좀 더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공시가격 15억원짜리 주택보유자가 내야 할 보유세는 1500만원 수준이지만 팔기 위해 급매물로 내놓으려면 최소 5000만원 이상 내려야 한다"면서 "보유세 증가가 심리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겠지만 매매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집마련정보사 양지영 팀장은 "종부세 완화 시기가 늦춰지면서 실망감이 커지긴 했지만 기대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면서 "언젠가는 규제가 풀릴 것이란 기대감이 있고 4월 총선 이후 분위기가 다시 규제완화 쪽으로 바뀔 전망도 있어 규제완화 실망매물이 쏟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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