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30일 뉴타운 구역별 사업 추진 속도에 따라 맞춤식 지원을 해주는 출구전략 후속대책을 내놨다. 사업이 지연되는 구역에는 '정비사업 닥터' 등 전문가를 파견하고 토론회를 여는 한편 원활히 추진되는 지역에는 대출금리를 낮춰주기로 했다. 아직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구역에는 이동 상담부스를 설치하고 실태조사관을 파견키로 했다. 그러나 조합원들간 극심한 갈등이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구역에 민간 전문가를 보내거나 토론회를 열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과연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결국 분양가상한제 등 제도적인 해결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효과를 거두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 "방향은 좋지만 실효성은.."
이번 후속대책에 따르면 시는 사업이 2년이상 지연된 구역 180곳에는 '정비사업 닥터'라는 전문가를 파견하고, 3년이상 지연된 구역은 '상생토론회'를 개최해 공공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사비가 증액돼 사업이 멈춘 곳에는 '사업관리자문단'이 파견된다.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인지 아직 결정을 못한 구역에는 이동 상담부스가 설치돼 실태조사관이 직접 찾는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구역에서는 모범 조합이 선정돼 대출금리가 낮아진다. 이에 따라 신용대출 금리는 기존 4.5% 보다 낮은 3%에, 담보대출금리는 기존 3%에서 1%가 적용된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과 관련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이미윤 부동산114 과장은 "자금 지원보다는 결국 주민들끼리 알아서 해결보라는 것"이라며 "정비사업 닥터나 사업관리자문단 등 전문가들이 개입한다고 해도 얼마나 주민들을 이끌어서 추진시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출금리를 낮춰준다는 '모범조합'의 기준도 애매보호하고 조합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도 부족해보인다"고 지적하면서도 "파격적인 제도는 없지만 멈춰 있는 사업을 일단 움직이게 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일단 제도적인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는 "최근 몇년간 조합원의 투명성을 강화하며 공공개발 한다고 해도 여전히 진행이 쉽지 않았다"며 "실제적으로는 시장이 살아나서 진행이 되기 위해선 조합원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 실태조사 보다는 용적률 인상 등을 통해 사업성이 개선돼야 진행이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도 "가장 좋은 방식은 시장경제 매커니즘을 활용해야 하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선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서울시가 주민 의사에 따라 합리적으로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대책의 방향성은 나쁘지 않다"면서도 "이번 대책이 실효성이 있기 위해선 시와 조합과 시공사가 어떻게 고통분담을 할건지 사회적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업 투명성부터 확보돼야"
뿐만 아니라 투명한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신뢰부터 쌓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서울시가 '클린업시스템'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추정분담금에 대한 주민 불신도 여전하기 때문이다. 사업비나 분양가 자료 등 객관적 자료가 사실상 사업을 진두지휘하는 추진위원회에 의존하고 있어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8일 한국감정원 국정조사에서 오병윤 의원은 "추정분담금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문제를 증폭시킨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정비 사업에서 추정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시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실제 뉴타운·재개발 지역 일부 주민들은 서울시의 실태조사가 미진하다고 보고 실질적인 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 재건축 주민과 양천구 신정뉴타운 2-1구역 주민들이 이날 서울시의 출구전략 후속 대책 발표에 맞춰 노동당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불투명한 사업추진과 종신조합장 등에 대한 문제점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nvcess@fnnews.com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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