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은 선택적으로 펼쳐야 한다. 보편적 복지의 함정에 빠지면 한국도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서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저서 '자본주의 4.0'으로 새 자본주의의 모델을 주장한 영국의 언론인이자 경제평론가인 아나톨 칼레츠키(60·사진)의 한국 사회에 대한 제언이다.
최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한국경제 동반성장과 효율성 증대를 위해서라도 한국의 대기업 그룹들은 업종별로 특화전략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몇몇 대기업들이 사실상 한국경제 전반을 주도해 이끌어가고 있는 점을 주목했다. 소수의 기업이 경제를 사실상 주도할 경우 외부 충격 등 안팎의 돌발변수로 인해 경제 위기 시 취약성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시각에서 최근 한국정부의 동반성장, 공생발전 기조에 대해 후한 점수를 줬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국 정부의 동반성장 기조는 현재의 자본주의를 대체할 새로운 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칼레츠키는 올해 한국사회가 총선·대선을 앞두고 복지논쟁이 재점화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서유럽사회의 경험을 기반으로 명확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복지 확대는 선진국으로 가는 단계에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선택적으로 사회안전망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임금, 실업, 질병 등 상황별로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그에 못 미치는 사람들에게만 지원해야 한다는 '선택적 복지론' 입장을 취했다. "전체 인구의 70~90%가 정부가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혜택을 받을 필요는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진보론자로 알려진 그는 예상과 달리 몇몇 분야에선 이념을 뛰어넘은 실용적 접근법을 제시했다. 바로 교육·의료·연금 등의 민영화다. 그는 "현재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유럽의 복지서비스는 민간이 담당해야 한다"면서 민영화 확대를 주장했다. 그의 시각은 세계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유럽의 재정적자 확대 해결을 위한 접근법으로 해석된다. 자본주의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이 변증법적으로 진화, 발달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그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대에 정부는 똑똑하고 효율적이어야 하며 많은 역할을 민간에 부담시키며 국제 무역불균형이나 거시경제적인 측면에서 시장 전체를 관장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정부와 기업, 시장이 대립관계가 아닌 동반자적 관계로 상호작용을 일으키며 유연하게 경제성장을 이끌어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빠른 사회시스템 전환과 한국사회의 역동성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 같은 점들로 인해 한국이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의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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