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경제 현안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던 최경환 경제팀과 경제계가 한자리에 마주 앉았다. 경제 살리기라는 대의에는 모두 한목소리를 냈지만, 사내유보금 과세와 배출권 거래제와 같은 민감한 사안에 대해선 시각차를 드러냈다.
22일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조찬 간담회에서 맞닥뜨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5단체장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각종 경제현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최경환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침체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기업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단체장들도 "최 부총리가 경제를 워낙 잘 아시니 경제회복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실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하지만 정부와 재계가 생각이 서로 다른 사안에서는 양측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재계는 사내유보금 과세와 배출권 거래제에 관해서는 그동안 서운했던 속내를 가감 없이 전달했다.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우리 기업이 외부에 눈을 돌리지 않고 국내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분위기가 근로자에게도 좋고 내수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부와 정치권의 사내유보금 과세 움직임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에둘러 표현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돌직구를 날렸다. 그는 "최근 (논의되는) 사내유보금 과세는 부작용이 정책적 필요성보다 더 클 수 있다"며 "조금 더 폭넓은 논의를 거쳐 신중하게 판단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세금을 더 걷자는 게 아니라 기업의 성과를 배당, 임금 등을 이용해 가계에 흘러가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사내유보금에 과세하더라도 임금과 배당을 늘리는 기업에 세제지원을 확대해 전체적으로는 기업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계는 정부가 기존 기업이 보유한 유보금은 과세하지 않고 향후 발생할 이익의 일정 부분을 제한적으로 과세하는 쪽으로 방안을 도출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경제5단체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기업들이 반발하고 있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해서도 정부의 재고를 강력하게 요청했다. 최 부총리는 기업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정은보 기재부 차관보는 이날 간담회 이후 별도 기자 설명회를 열고 "제도의 취지는 살리되 기업의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며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징금제도 등은 손질하겠지만 배출권거래제 시행 의지는 분명히 했다.
재계는 과감한 규제 개혁과 경제살리기 법안의 신속한 처리도 건의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소 회장은 "내수 부진, 환율 문제 등을 고려하면 적극적인 금리 정책과 부동산 정상화 대책을 펴나가도 좋을 시기"라며 "사전 규제보다는 사후 규제 위주로 정책을 전환해 창업 등 새로운 도전이 보다 쉽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무역업계가 경쟁력 있는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할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낀다"며 "무역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개혁에 신경 써달라"고 주문했다.
허창수 회장은 "내수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법안 처리가) 신속히 추진돼 경기 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부총리께서 신경 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의견을 건넸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경제가 어려우면 가장 고통받는 게 중소기업, 소상공인"이라며 "내수활성화와 소비심리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주문이 있다"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 목소리를 전달했다.
김영배 회장 직무대행은 비정규직 문제와 관련,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95%가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그 가운데 70%가 30인 미만의 소기업에 고용된 상황"이라며 "이런 점을 고려해 정책을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