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창(강원도)=김기석기자】 "기업소득 환류세제 정책은 패널티가 아니다. 기업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사내유보금 과세문제에 대해 설명한 말이다.
최 부총리는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진행한 '전경련 최고경영자(CEO) 하계포럼'에 참석, "이전 정권에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를 인하했는데 지난 5년간 실적을 보면 사내유보금으로 쌓인 경우가 많다"면서 "지금까지의 사내유보금은 과거지사고 앞으로 발생할 당기순익에 대해서는 임금인상과 투자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당기순이익을 과도한 수준으로 사내유보금으로 쌓아놓는 기업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것"이라면서 "과세 수준은 (이전 정권에서) 법인세를 25%에서 22%로 깎았던 것을 고려해 인하된 그 요율내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당기순이익에서 어느 정도나 투자 또는 임금인상 등으로 환류를 해야 할 지에 대해서는 "현재 이전 자료와 각 업종이 처한 상황을 고려해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다"면서 "업종 평균과 같거나 그 수준을 하면 세금을 안낼 수 있을 것이고 당기순이익으로 100을 벌었다면 투자와 배당, 임금 인상 등을 통해 70 가량을 썼다면 세금이 하나도 없도록 세제를 설계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누가봐도 과도하다 싶은 정도가 아니면 세금을 낼 걱정을 안해도 된다"면서 "세수가 한푼도 없으면 하는 바램을 갖고 설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국내 기업들의 배당소득이 낮아 상대적으로 저평가되고 있다며 기업들의 배당성향을 국부가 제대로 평가받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 소득이 경제전반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배당소득과 관련해 소액주주에 대한 세제혜택뿐 아니라 대주주의 배당세 부담도 낮춰 배당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최 부총리의 방침이다.
최 부총리는 "현재 우리 경제상황의 가장 큰 문제는 각 경제주체들이 자신감을 잃고 축 쳐져있다는 것"이라면서 "기업은 분배욕구나 지나친 민원 등으로 힘들어하고 가계는 사교육비나 주택에 대한 문제로 힘을 잃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여러가지 대책을 내놨지만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은 각 경제주체의 자신감 회복"이라면서 "기업은 투자하고 싶은 의욕이 들도록, 가계는 미래에 대한 불안없이 적정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최근의 거시경제 왜곡이 지속할 경우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할 우려가 있다"며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주택시장 등 내수를 제약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일자리 창출과 함께 가계소득 직접 증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4일 내놓은 경제대책에 대한 완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번에 나온 대책은 현재 경제 상황을 매우 위중하게 보고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했기 �문에 앞으로 추가할 부분은 없다"고 답했다.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시장 반응에 대해서는 "9월 정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kkskim@fnnews.com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