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제조업을 말하다] (上) 선진국들 제조업 중흥 안간힘

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은 일제히 제조업 부흥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제조업 강화 외엔 경제 문제를 해결할 방도가 없다는 결론에서다. 그러나 한국 제조업의 병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고 체력이 뚜렷이 약해지고 있다. 경제 주체들은 자신감을 잃어가는 모습이다. 기업은 위축되고 있고 가계는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는 이러한 우리 제조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다시 일으켜 세울 방도를 찾는 시리즈를 3회에 걸쳐 싣는다.

<편집자주>

한국의 세계 제조업 부가가치 총액 대비 비중과 세계 제조업 수출시장 점유율은 이미 정체상태다.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 순위는 2010년 3위에서 2013년 5위로 하락했다.

반면 세계 최고 경쟁력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각각 '오바마노믹스', '아베노믹스'를 앞세워 국가차원의 제조업 경쟁력 강화전략을 추진 중이다. 이들 정책의 초점은 기술혁신을 통해 경쟁국보다 우월한 제조업 리더십을 확보하는 것이다. 업종이나 개별 기업에 대한 단순 지원에 그치고 있는 우리 정부의 정책과는 상당히 다르다.

■미국, 제조업에 다시 주목하다

미국은 과거 수십년 동안 제조업체들의 공장 폐쇄나 해외 이전, 일자리 감소 등 자국 제조업 경쟁력 약화에도 특별한 정책을 마련하지 않았다. 하지만 2009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다시 제조업을 주목했고 이후 부흥정책을 시행 중이다.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강한 국가들이 경제 위기에 강한 체질을 보이고 있다는 현실을 목도하고 나서다. 특히 자동차, 기계, 의약품 등 고부가가치 제조업을 중심으로 강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독일을 본보기로 삼고 강력한 드라이브를 펴고 있다.

그 결과 미국의 제조업 투자 규모는 2009년 1665억달러에서 2011년 1921억달러로 늘었다. 같은 기간 제조업 부가가치 역시 1조5042억달러에서 1조8370억달러로 급증했다.

현재 미국 제조업 정책인 온쇼링은 △혁신가속 △인재확보 △기업개선활동 등 세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온쇼링은 자국 안에서 제품 제조 활동을 수행하는 개념이다. 오바마 정부는 2013년 회계연도에 제조부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첨단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년도 대비 19% 증액하는 등 제조업 혁신 속도를 높이고 있다.

또 2012년 첨단제조업을 포함한 고성장 산업의 인재 훈련을 위해 지역대학과 산업계를 지원하는 80억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 이를 제조업 인재확보에 활용하고 있다. 아울러 기업환경 개선을 위해 오바마 정부는 최대 25%의 제조업체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첨단 제조부문의 세금을 공제하고 있다.

■독일, 영원한 제조업 제국을 꿈꾸다

독일 제조업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다양한 대내외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제조업 비중이 하락하고 있고 생산인구가 감소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도 심화되고 있다. 고임금 사회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선 노동생산성 제고도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독일 정부는 지난해부터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창조경제의 동력으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제조업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 정책의 핵심은 제조업과 같은 전통산업에 정보통신(IT) 시스템을 결합, '스마트 공장'을 만들자는 것이다.

스마트 공장은 정보통신기술(ICT)과 기계산업의 융합을 통해 '제조업의 완전한 자동생산체계를 구축하고 모든 생산과정이 최적화'되는 4차 산업혁명을 일컫는 개념으로, 이를 통해 독일 국가과학위원회는 산업 생산성이 30%까지 향상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독일 정부는 가능한 정책적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우선 기업 간, 생산단계 간 네트워크를 통해 자유롭게 통제될 수 있도록 생산표준화 마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인력교육과 전문성개발도 개별기업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국정 최고책임자가 나선 일본

현재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민간투자 활성화로 일본경제의 3가지 왜곡현상인 과소투자, 과당경쟁, 과잉규제를 시정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산업경쟁력 강화 법안이 나온 배경이다. 법안의 초점은 규제개혁과 사업재편에 맞춰져 있다. 특히 세부 전략은 총리 주도로 시행되고 있다.

전략 실행과 관련, 아베는 △어느 부처 장관이 어떻게, 언제까지 실시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고 △실행상황을 정기적으로 검증해 △늦어지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주무장관이 대체방안을 명확히 제시토록 했다.

김용열 홍익대학교 국제경영학과 교수는 "미국과 일본 제조업이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관되게 추진된 제조업 중시 정책에 따른 것"이라며 "우리의 준비상황은 어떤지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kkskim@fnnews.com 김기석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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