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車업계 공공의 적은 ‘부처 간 엇박자’

박하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7.28 17:13

수정 2014.10.24 20:59

車업계 공공의 적은 ‘부처 간 엇박자’

연비, 튜닝 등 자동차 관련 분야에서 정부 부처 간 엇박자가 이어지면서 업계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는 연비 검증, 튜닝 시장 활성화에서 잇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며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연비 측정기관 신뢰 흔들

자동차업계가 가장 당혹스러워하는 부분은 연비 재조사다. 국토부는 싼타페 DM R2.0 2WD, 코란도스포츠 CW7 4WD 등에 연비과장 판정을 내렸으며 이어 산업부도 BMW, 아우디, 폭스바겐, 크라이슬러 등 수입차 업체 4곳에 같은 판정을 내렸다. 소비자는 분노했고 해당 업체들은 일제히 반발했다. 논란을 키운 것은 국토부와 산업부의 제각각 결론이었다.

국토부가 연비과장으로 판정한 차종에 대해 산업부는 '문제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동일 차종에 대해 상이한 판단이 나오자 해당 업체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업계가 가장 불안해하는 것은 연비 측정기관이 내놓은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점이다.

현재 산업부 산하 연비 측정기관은 자동차부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환경공단 등 4곳인데 업계에 따르면 이들 기관의 측정 결과가 제각각인 데다 동일 기관마저도 사전·사후 검증 결과가 다르다.

완성차 업계 관계자는 "기업으로서는 일관성이 결여된 정책이 가장 두렵다"면서 "내수시장이 수입차 공세로 어려운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복병이 나타나니 힘이 빠진다"고 말했다.

수입차 업계 역시 정부를 믿지 못하겠다는 입장이다. 매월 두자릿수 성장을 거듭하는 수입차를 견제하기 위한 '무역장벽'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과태료, 리콜 등 당장 눈에 보이는 손실도 크지만 더욱 큰 문제는 소비자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싼타페 및 코란도 스포츠 구매자로 구성된 연비 집단소송인단은 현재 1800여명에 이르며 다음 달 3000여명의 2차 소송인단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튜닝 분야도 1년 넘게 제자리

자동차 튜닝 분야 역시 산업부와 국토부가 각각의 협회를 따로 설립하는 등 불협화음을 보이고 있다.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지목된 튜닝산업을 두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 경쟁하는 모양새지만 정작 업계는 '튜닝 산업 활성화 추진 1년이 넘도록 진행된 게 없다'는 반응이 많다.

가장 중요한 튜닝 부품 인증제는 국토부가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휠, 소음기 등 일부에 대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나머지는 국토부 산하 튜닝협회인 한국자동차튜닝협회(KATO)가 만들어 국토부의 승인을 받기로 했다.

문제는 산업부 산하의 한국자동차튜닝산업협회(KATIA)가 있는 만큼 KATO 단독안이 수월하게 받아들여지느냐다.

산업부와 국토부 역시 2개 협회를 통합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지만 각자의 입장이 있어 당장 추진되긴 힘든 상황이다.

지난 1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서 두 부처가 공동 주최한 튜닝전시회 '오토 살롱' 역시 실상은 산업부 주최 행사에 국토부가 잠시 참석한 것에 불과하다.

wild@fnnews.com 박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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