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초이노믹스(Choi-nomics)가 복병을 만났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 활성화 카드가 통상임금 등을 둘러싼 노사 분규 등 노동 현안에 발목이 잡히는 모양새다.
철도파업을 계기로 중단된 노사정위원회의 정상화로 주요 노동 현안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정작 일선 현장의 노사 분규가 증가하면서 2기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 전제 조건인 '사회적 대타협'에도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해당 정부부처인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최근 내홍을 겪고 있는 현대차 노사를 향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20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 7월 말까지 발생한 노사분규는 총 6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건에 비해 125.8%(34건) 증가했다. 이에 따른 근로손실 일수(전체 사업장 손실 일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3만 2000일보다 2만9000일(21.6%) 증가한 16만1000일이다. 이 기간 임금결정률은 35.3%로 지난해 40.4%에 비해 5.1%포인트 낮다. 상시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 9905개 중 3495개만이 임금 협상을 타결한 셈이다. 임금 인상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4%보다 소폭 높은 4.5%를 기록했다.
고용부는 올해 노사 분규가 늘어난 것은 청소용역 및 서비스 분야 하청업체, 미조직분야 노조설립에 따른 신규 단협 체결 등에서 증가한 것으로 파악했다.
대체로 대형 노사 분규 없이 전반적으로 안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고용부의 판단이다.
문제는 통상임금을 비롯한 근로 시간 단축, 정년 연장 등 산적한 노동 현안이다. 8개월 만에 재가동된 노사정위에서 분야별로 본격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지만 현재 노사 간 워낙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는 사안으로 낙관만 하기는 어렵다.
이 중 통상임금은 올해 일어나고 있는 일선 현장 노사 갈등의 진원지다. 현재 노사 분규 발생 사업장 중 주요 쟁점으로 통상임금이 포함된 사업장은 11개소로 고용부는 추산했다.
현대·기아자동차 노사 갈등이 대표적이다. 현대·기아차 노조의 상급 단체인 전국금속노조는 대부분의 기업이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적용 요구를 수용하고 있지 않다며 22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노조는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상여금은 고정성이 결여돼 있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사태 해결을 위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를 자청하고 "현대차 노사는 앞날을 위해 스스로 고용 생태계를 새롭게 조성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장관이 취임 후 2기 경제팀의 경제활성화 전제 조건인 사회적 대타협 이행을 위해 노동계 끌어안기에 적극 나선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런 이 장관의 행보에도 사태는 쉽사리 풀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에서 민주노총이 노동시간 단축과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한 입법 청원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대타협을 전제조건으로 한 박근혜정부 2기 경제팀의 경제 활성화 정책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이유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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