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4월 시행을 앞둔 녹색성장기본법은 성장보다 규제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많아지면 기업들의 투자는 위축되고 오히려 해외이전이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으로 취임한 이동근 신임 상근부회장은 9일 서울시 태평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임 일성으로 규제 일변도인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현재 제정되고 있는 녹색성장기본법 시행령은 국가·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겠다는 근본 취지를 벗어나 있다”며 “이에 따라 상의는 지난 8일 국무총리실, 녹색성장위원회 등에 개선 건의문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에너지배출량 산정방식도 “국제기준에 따른 계산법이 있는데 별도 측정장비를 구입해 측정하는 방식을 포함시킨 것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산업계를 대변했다.
이 부회장은 “산업계 역시 녹색성장 달성을 지원하기 위해 녹색경영추진본부를 상의 내에 설치할 예정”이라며 자율감축 의지를 밝혔다. 이달 중 문을 여는 추진본부는 녹색경영에 대한 교육과 세미나, 정부-산업계간 정책간담회, 녹색산업 통계 구축 등의 업무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육성을 통한 고용창출론도 제시했다. 이 부회장은 “중견기업은 중소기업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지만 중소기업 기준을 넘어서면 각종 금융·세제 지원이 사라진다”며 “연구개발(R&D) 세제지원, 수출지원 등을 골자로 하는 중견기업 지원제도가 하루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신임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연세대 행정학과와 서울대 행정대학원을 졸업한 뒤 행정고시 23회에 합격해 올해 초까지 지식경제부 무역투자실장 등을 역임한 뒤 지난달 24일 신임 상근부회장으로 임명됐다.
/yhj@fnnews.com윤휘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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