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확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수가 최근 5년간 처음으로 600만명을 밑돌정도로 창업시장이 큰 위기를 겪고 있지만,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유일한 직접적 자금지원책인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해가 갈수록 감소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 2005년 6.23대책대로라면 오는 2012년 폐지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자영업자들은 기댈 언덕조차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자영업자들의 몰락을 막기 위해서는 창업지원 등을 위한 자금지원제도를 축소,폐지할게 아니라 활성화 방향으로 나가야한다는 지적이다.
26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지난 2005년 4700억원에서 매년 감소해 올해 2890억원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특히 내년에 편성된 예산은 올해보다 20%이상 감소한 2000억원수준으로 4년새 절반규모로 축소된다.
이는 지난 2005년 6.23대책 일환으로 내놓은 ‘중소기업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적 금융지원은 줄이고 보증을 확대한다는 방침이 아직까지 고수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는 저금리 등에 따른 풍부한 시중 유동성으로 자금조달이 어렵지 않았고, 전반적으로 시장상황이 안정적이었다.
그러나 올들어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경기침체와 고금리 등으로 자영업자들이 벼랑끝으로 몰리고 있는 것. 오히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중기청 관계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증액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현 상황을 감안하면 2012년 폐지역시 재고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다음달 국회예산심의에 증액안을 상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정부 지원금역시 금리상승 부담을 비껴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자업영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은 여전할 전망이다.
증액을 위해서는 벤처창업,시설자금 지원,소상공인 정책자금 등의 바탕이 되는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 기금(2007년말 12조7000억원)’을 확대해야하며, 이는 정부출연 또는 공공채권 발행을 통해 이뤄진다. 그러나 최근 금리가 치솟아 ‘소상공인 정책자금’ 금리역시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정부기관 관계자는 “최근 공공채권 발행금리가 7.5%에 육박할 정도로 조달금리가 높아지는 추세”라며 “특히, 올해부터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공공채권 인수가 없어져 100% 민간부분에서 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정책자금역시 시중금리와 연동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에서 조달금리와 발행금리 격차를 보존해 줄 수 있지만,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winwin@fnnews.com 오승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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