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뉴딜정책의 핵심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본궤도에 올랐다.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방의 경제발전을 꾀한다는 전략이다. 여기에 관광·레저산업 등 지역별 특색에 맞는 다양한 지역발전 대책도 병행, 추진된다.
4대강 살기리 사업은 초광역권개발이나 녹색성장, 국토도시디자인 사업과 같은 국정과제와 연계시켜 국토를 리모델링하게 된다.
■4대강 살리기로 일자리 약 19만개 창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 목적은 홍수 피해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고 물 부족에 대비하는 데 있다.
하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경제 유발효과도 지대하다. 정부는 산업연관표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필요한 일자리는 18만9240개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는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녹색뉴딜사업 가운데 일자리 창출 효과가 가장 큰 것이다.
아울러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생산유발 효과는 23조원에 이를 것으로 국토부는 분석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녹색뉴딜사업의 고용창출 효과를 항목별로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창출되는 일자리는 녹색 교통망 구축사업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효과(13만8067개)나 국가정보·사회간접자본 망 구축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3120개), 대체수자원 확보 및 친환경 중소 댐 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1만2055개), 그린홈·오피스 확산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11만7030개), 녹색 생활공간 조성사업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1만789개)를 훌쩍 넘어선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를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한국은행의 건설업 취업유발계수는 10억원 투자 시 2005년 16.1명에서 2006년엔 17.3명으로 늘어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비 13조9000억원 가운데 보상비 등을 제외한 순수 공사비 11조4000억원을 토대로 2006년 취업유발계수를 적용해 보면 4대강 살리기로 인한 고용창출 효과는 19만7220명으로 당초 정부가 분석한 일자리 창출 효과(18만9240명)보다 7980명이나 많다.
■관광·레저 등 고용 파생 효과
4대강 살기리 사업이 실제 추진될 경우 발생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정부가 추산한 수치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공사시행에 따른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4대강 살리기를 통해 관광·레저 등 관련 산업이 발전해 2차적으로 파생되는 고용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건설공사는 단순 일용직이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고용의 질 측면에서도 다소 취약한 편이다.
국토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공사를 할 때 상시 고용되는 인원의 비중은 38.4%로 현장인력(61.6%)에 비해 크게 작은 편이다.
현장인력 가운데 숙련공은 15.1%로 비숙련공(8.6%)보다 많지만 일용직(37.9%)에는 크게 못 미친다.
김희국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부단장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은 홍수 피해를 예방하고 오염된 강을 되살리기 위한 사업이지만 고용창출 효과도 매우 크다”면서 “37% 수준에 달하는 단순 일용직 고용도 사회안전망 확보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말했다.
■4대강 지방경제도 발전 선도
국토부는 4대강이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기 때문에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침체된 지방경제를 되살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지방경제까지 살아나면 일자리 창출 효과는 정부가 추산한 수치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를 위해 4대강과 관련된 지역 건의사업을 4대강 살리기 종합계획(마스터플랜)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국토의 초광역개발 기본구상과 연계해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4대강 유역 개발방향도 제시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녹색성장위원회, 국가건축정책위원회 등과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을 녹색성장 및 도시디자인 사업으로 연계해 지역발전을 꾀한다는 계획이다. 수변공간 재생 디자인을 통해 4대강 주변 수변공간을 도시와 삶의 새로운 중심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것이다.
더불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발전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4대강 주변의 접근성 개선 및 수변중심 도시재생, 둔치활용 다양화, 아름다운 수변공간 창출 등 4대 디자인 목표도 접목시키기로 했다.
/victoria@fnnews.com 이경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