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1년 예산(309조원)을 훌쩍 뛰어넘는 435조원 규모의 첨단기술이 산업스파이에 의해 지난 7년간 해외로 유출됐거나 유출직전에 적발되는 등 기술 유출로 인한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다. 또한 국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신고·상담 건수가 지난 3년간 무려 13만건에 육박하고 피해자만 200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처럼 기업의 핵심 기술과 개인의 신상정보가 무차별적으로 유출·악용되면서 한국 경제는 물론 국가의 근간마저 흔들릴 위기에 처했다는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18일 산업기밀보호센터와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등에 따르면 지난 2004∼2010년 국내 첨단산업기술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244건(피해액 약 435조원)이나 발생했고 지난 2008∼2010년 국내 개인정보 유출 신고·상담 건수도 12만9810건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부 산하단체에서 공식 집계한 규모로 외부로 드러나지 않은 첨단기술과 개인정보 유출 사례는 훨씬 많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먼저 국내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 사례를 살펴보면 2004년 26건(32조9270억원), 2005년 29건(35조5000억원), 2006년 31건(13조5700억원), 2007년 32건(91조6500억원), 2008년 42건(79조8000억원), 2009년 43건(92조원), 2010년 41건(90조원) 등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지난 2004년 26건에 불과하던 기술유출 사건이 2010년 41건으로 증가한 것이다. 기술유출 피해금액도 지난 2004년 32조원에서 2009년에는 92조원까지 증가해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기술 유출의 대상은 전기전자(42%), 정밀기계(20%), 정보통신(18%), 정밀화학(8%), 생명공학(4%) 등 한국이 세계시장에서 선두를 달리는 첨단 분야에 집중돼 있다.
기술 유출자는 전직 직원(60%)이 가장 많았고 현직 직원(17%), 협력사(14%), 유치과학자(3%), 투자사(1%) 등 순이었다.
기술 유출 유형은 무단보관(33%), 매수(33%), 내부공모(20%), 공동연구(3%), 위장합작(3%) 등으로 날로 지능화되는 추세다. 기술 유출 동기는 개인영리(61%)가 가장 많은 가운데 금전유혹(22%), 인사불만(7%), 처우불만(6%), 신분불안(1%) 등 순이었다.
농협과 현대캐피탈 해킹 사건으로 이슈화된 개인정보 유출도 지난 3년간 공식 신고·상담 건수만 13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인터넷진흥원이 집계한 개인정보 유출 신고·상담 건수는 지난 2008년 3만9811건, 2009년 3만5167건, 2010년 5만4832건 등 지난 3년간 12만9810건으로 집계됐다. 여기에 집계되지 않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례를 합치면 줄잡아 200만명 이상이 사이버 피해를 보았다.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이윤호 회장은 "한국 경제의 근간인 기업의 핵심 기술이 매년 유출되면서 천문학적 국부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개인정보도 해킹이나 불법 매수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유출되면서 금융사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hwyang@fnnews.com양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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