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대기업 20조 소송 ‘몸살’

김병용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6.20 04:01

수정 2014.11.06 01:06

대기업 20조 소송 ‘몸살’

대기업들이 각종 송사에 휘말리며 몸살을 앓고 있다.

국내 500대 기업 중 투자자 보호를 위해 소송 현황을 공시한 182개 기업들의 작년 말 기준 총 계류 중인 소송 건수는 총 2만6000여건, 금액으로는 2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1개 기업당 평균 146건.금액기준으론 1070억원가량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 셈이다. 전체 소송 건수의 78%가 은행, 건설, 보험 등 소비자들의 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몰려 있으며, 특히 보험업종이 총 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19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 사이트인 CEO스코어가 국내 500대 기업 중 소송내용 공시가 의무화된 유가증권 시장 상장 182개사의 작년 말 기준 계류 중인 소송현황을 조사한 결과 제소와 피소를 합쳐 총 2만6640건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으며 금액으로는 무려 20조5930억원에 달했다. 제소가 훨씬 많았고 금액으로는 피소가 압도적이었다.
피소 금액이 제소 금액의 3배에 달했다.

금액 기준으로 소송 몸살이 가장 심한 기업은 우리은행으로 1305건에 소송가액은 2조180억원에 달했다. 제소가 피소보다 건수나 금액에서 월등히 많았는데 제소는 952건에 1조4920억원, 피소는 353건에 5260억 원으로 거의 3분의 1 수준이었다.

2위는 포스코로 62건에 1조5580억원을 기록했다. 포스코는 일본 신일본제철 및 스미토모 금속과 영업비밀 침해 및 손해배상 등으로 1조1600억원이 넘는 소송을 벌이고 있는 점 때문에 적은 건수에도 이처럼 소송가액이 높아졌다. 포스코와 신일본제철의 소송은 공시된 단일 건수의 소송가액으로도 최고를 기록했다.

애플과 10억달러 이상의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현대자동차 등은 소송이 경영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 아니라며 소송내용을 전혀 공시하지 않아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3위는 국민은행으로 359건에 1조1670억원에 달했다. 외환은행(1071건)과 신한은행(369건)은 각각 8300억 원대로 4, 5위에 올랐다.

이어 6위 한신공영(6640억원), 7위 한국전력공사(5380억원), 8위 SK건설(5200억원), 9위 대우건설(5060억원), 10위 현대건설(5030억원) 등이 '톱10'에 올랐다.

은행은 12개 시중 및 지방은행이 총 6056건에 6조7000억원 규모의 소송을 벌이고 있다.

경기침체로 소비자 및 협력업체 은행 등과 잦은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건설업도 총 소송금액이 5조600억원(소송 건수는 1681건)에 달할 정도로 심각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은행과 달리 피소가액(3조4520억원)이 제소가액(1조6100억원)보다 2배나 많은 특징을 보였다.


보험은 소송 건수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다. 총 15개 기업에서 1만2942건으로 전체 소송 건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건수에 비해 소송 가액은 1조6250억원 규모로 많지 않았다.

ironman17@fnnews.com 김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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