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이 오르는데도 경기 불황 여파로 휴업을 신청하거나 폐업하는 주유소가 급증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폐업에 목돈이 들다보니 휴업 후 방치되는 주유소도 갈수록 늘고 있다. 이런 휴업주유소들은 국도변 곳곳에 방치돼 도로변 미관을 해치는 등 국가적인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또 휴업주유소들이 불법으로 가맹점 코드를 무허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양도해 음성적인 지하경제까지 양산하고 있다.
■연간 휴업주유소 5000건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폐업하는 주유소는 지난 2011년 223건에서 지난해 261건으로 늘었다. 올해 1~5월 주유소협회가 집계한 폐업주유소는 165개다.
이 상태로 갈 경우 올해 폐업주유소는 300개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매월 휴업 중인 주유소는 수백곳을 넘어선다. 문제는 휴업 상태로 방치되는 주유소가 많다는 점이다. 폐업하고 싶지만 폐업 시 돈이 많이 들기 때문. 매월 평균 휴업 중인 주유소 수는 지난 2009년 293곳에서 이듬해 306곳으로 불었고, 2011년에는 386곳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월평균 420곳이 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주유소는 약 1만2000개. 그러나 적정 수준은 7000~8000개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업했다가 영업을 재개하는 주유소 수를 고려하면 여전히 구조조정해야 하는 주유소는 많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지방 국도변엔 명목상 휴업이지만 사실상 폐업 상태로 흉가처럼 방치돼 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주유소들이 폐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거액의 돈이 들기 때문.
주유소 협회 조사 결과 990㎡(300평) 면적에 주유기 10기, 지하탱크 6기를 기준으로 철거비용만 약 7000만원이 들어간다. 시설 철거비용은 약과다. 990㎡를 기준으로 토양정화 비용은 7000만원에서 2억원가량 든다. 토양 정화 비용은 오염 정도가 심할 경우 수십억원까지 드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유소업계 관계자는 "지방을 돌아다니다 보면 방치된 주유소를 많이 볼 수 있다"면서 "매상이 안 올라 현금이 없는데 폐업하려면 시설 제거비뿐 아니라 토양정화비가 부담되다 보니 휴업상태로 방치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휴업 후 면허 악용, 대책 마련을
휴업주유소 업주들의 면허 악용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휴업주유소의 가맹점 코드를 무허가 석유판매업자에게 양도해 음성적인 지하경제를 양산해내고 있어서다. 무허가 판매업자들은 석유를 구입해 화물차 등에 무자료 석유를 팔거나 가짜석유를 팔면서 유가보조금 등을 부정수급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하는 경우가 많아 대책이 필요하다.
지난해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은 주유소 폐업 시 비용 일부를 지원해주도록 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해 계류 중이다. 지난 4월에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가 검토에 들어간 바 있다.
이현재 의원실 관계자는 "휴업주유소에서 양도받은 가맹코드는 유가보조금을 불법으로 수급하는 등 지하경제를 키우는 부작용이 있다"면서 "폐업자금을 융자·알선하거나 폐업주유소 거래·중개·매매에 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정상적인 석유유통업자들이 피해 보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것도 만만찮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논란 때문. 현재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으로 폐업을 지원하는 사례는 석탄광 폐광, 천일염전 폐전 등 정책환경 변화나 환경보전 등이 목적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경영악화로 문을 닫는 주유소까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이 때문에 한국주유소협회 측은 공제조합을 통해 폐업주유소를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원의 타당성 여부와 지원 규모 등 가야 할 길이 멀다.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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