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이 기존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강화, 계열분리명령제 등 야권에서 제시한 경제민주화 정책에 반대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대선주자들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대해 종합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위원장은 22일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국회경제포럼 주최로 열린 '경제 민주화와 공정거래' 강연에서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검토의 실익이 있지만 기존 순환출자까지 금지하거나 의결권을 제한하는 방안은 실효성이 크지 않다"고 밝혔다.
기존 순환출자 금지에 대해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 찬성,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는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반대입장이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세 후보 모두 찬성하고 있다.
문 후보가 주장한 출총제 부활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반대입장을 재차 밝혔다. 박 후보는 출총제에 반대하고 안 후보는 공약에 포함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계열사 확대 등 대기업집단 폐해 억제에 한계가 있고, 미래성장 산업에의 투자 등 기업의 건전한 성장에 필요한 출자까지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세운 계열분리명령제에 대해서는 "주주, 회사, 산업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심각하며 외국 사례도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 후보는 경제력 집중, 부당 지원행위 등을 저지른 대기업 계열사에 강제로 계열분리를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박 후보와 문 후보는 유사한 공약내용이 없다.
문 후보와 안 후보가 내세운 지주회사 규제강화에 대해서도 "부작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유지 입장인 박 후보와 입장을 같이했다.
반면 박 후보가 제시한 금산분리 강화 공약에 대해선 찬성했다. 박 후보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허용 △중간금융지주회사제도 도입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축소 등을 담은 금산분리 강화를 공약했다.
김 위원장은 "현실성 있는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선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고 대신 지주사로 전환한 기업집단에 대해선 중간금융지주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기업집단 금융·보험사의 비금융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축소에 대해서는 "다양한 측면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이날 김 위원장이 밝힌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은 대부분 문 후보와 안 후보 등 야권 후보들의 공약에 반대되는 것이며 박 후보와 유사한 것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박 후보의 공약과 비교해보면 공교롭게도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인정하면서도 "공정위의 기존 입장을 정리한 것일 뿐"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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