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앞서 미국 재무부도 한국 정부가 외환시장에 필요 이상으로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봤다.
IMF는 18일 공개한 '2013년 연례협의보고서'에 따르면 IMF는 원화 실질실효환율(REER)이 균형환율보다 8% 낮다고 평가했다. "원화가 2~8% 정도 여전히 저평가돼 있는데 최근 경상수지 확대 추세를 볼 때 원화의 저평가 수준은 8%에 가깝다"고도 했다. 원화의 추가 절상이 필요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IMF가 한국의 외환보유액을 문제 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서 눈길을 끈 것은 국내에서 민감한 보육 예산과의 비교 수치까지 동원해 압박 수위를 높였다는 점이다. IMF는 자체 추산을 통해 "한국의 외환보유액 유지 비용이 연간 약 7조3000억원에 달한다"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0.6%에 달하고 2014년 보육 예산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mskang@fnnews.com 강문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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