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당초 1주일에 3회씩, 오는 10월까지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던 용산장외발매소는 운영기간 단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홍원 총리는 20일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용산장외발매소와 관련해 "주민대책위원회 등 반대측과 적극적으로 대화해 용산주민은 물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전향적 대책을 마련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전향적 대책'이란 매주 사흘 운영 일정 또는 10월까지의 시범운영 기간을 단축하는 것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미 1400억원을 투자했고 법원에서도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만큼 '이전' 등을 강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다만 기존의 계획보다 운영시간·기간을 줄이고 주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문제해결에 나서라는 의미"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마사회가 제출했던 '용산장외발매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여 고객 등의 장외발매소 출입을 방해할 경우 건당 50만원씩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 마사회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와 함께 마사회측은 중립적인 인사들로 '시범운영 평가위원회'를 꾸려 여기서 나온 결과를 토대로 향후 용산장외발매소의 향배를 결정짓는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또 "지역주민들이 학습권 침해 우려 등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문체부,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거지역 내 장외발매소 신규설치 억제 △부정적 영향이 큰 발매소 단계적으로 외곽이전방안 검토 등도 함께 주문했다.
한국마사회는 현재 서울과 부산, 제주에 경마장을 포함한 경마공원(렛츠런파크)을 운영하고 있고 장외발매소는 전국에 30곳이 있다. 이는 정부가 규정한 총량(장외발매소 기준) 32개보다는 적은 수치다. 또 현재 추진중인 경북 영천경마공원 개장에 맞춰 장외발매소 1곳을 축소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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