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8월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98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목표로 하는 국세수입(216조5000억원) 대비 45.5%(세수진도율)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국세수입 자체는 1조2000억원 늘었지만 세수진도율이 2.7%포인트 낮아진 것이다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일반회계(95조7000억원)에서 전년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지만 진도율에선 2.4%포인트 하락했다. 소득세, 부가세가 각각 3조2000억원과 6000억원 증가했고 법인세와 관세는 각각 9000억원과 6000억원 감소했다. 그러나 세수진도율을 놓고 보면 지난해 동기 대비 소득세만 0.1%포인트 올랐을 뿐 법인세(-4.2%포인트), 관세(-5.5%포인트), 부가세(-0.9%포인트)에서 모두 지난해보다 상대적으로 덜 걷힌 것으로 집계됐다.
특별회계 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00억원 감소했으며, 세수진도율은 지난해 상반기 진도율(결산 기준)보다 12.1%포인트 하락했다.
전반적으로 세수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에 버금가는 41조원 이상 규모의 거시정책 조합을 투입하고 내년에도 예산을 확장적으로 편성하기로 한 터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기재부는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증가한 점, 법인 결산시기 변경 등 일시적인 요인이 세수진도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가운데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6월 말 기준으로 494조7000억원을 기록, 전월 대비 4조원 증가했으며 전년 동기 대비로는 30조7000억원 늘어났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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