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지난 3월 규제개혁장관회의(규제회의)를 처음 열고 7시간이 넘는 마라톤 토론을 한데 이어 3일에도 2차 회의를 통해 곳곳에 만연돼 있는 규제를 발굴, 개혁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이날 발표한 도시 및 건축규제 혁신, 인터넷 경제활성화, 농업 미래성장 산업화 등을 위한 핵심규제를 개선할 경우 2017년까지 약 17조5940억원에 이르는 경제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개선을 통한 국민부담도 약 1조5697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박 대통령을 비롯해 정홍원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관, 주요 경제단체장, 민간전문가, 일반인 등 1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차 규제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경제는 중대한 골든타임에 들어서 있으며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다"며 "우리 경쟁국들은 과감한 규제개혁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규제개혁은 너무 안이하고 더딘 것이 아닌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세계경제포럼(WEF)이 이날 내놓은 2014년도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규제개선은 총 144개국 중 113위로 지난해보다 12계단이나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은 "규제개혁 법안이 상당수 국회에 묶여 있고 부처간 협업이 제대로 안되거나 일부 이해관계자들의 반발 때문에 규제개혁이 미뤄지고 있다. 경제를 살려 일자리를 만들고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규제개혁에 여야, 정부와 국회,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철도역, 복합환승센터, 터미널 등 주요 교통 요지나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기반시설에 대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 주차장 기준, 설치 가능 건축물 제한 등 '덩어리 규제'를 풀어 복합개발을 적극 돕겠다고 밝혔다. 또 도로 옆 건축물에 적용되는 '사선제한'도 폐지해 기존보다 용적률을 10% 가량 더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이들 두 규제만 제대로 해결해도 투자창출효과는 15조9000억원, 국민부담경감효과는 1조2000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다.
국민들이 불편한 규제를 쉽게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도 전면 개편해 이날 국민들에게도 오픈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1차 규제회의 이후 규제신문고를 통해 들어온 관련 건의는 지난 8월 말까지 4개월 새 무려 1만1093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규제가 3302건으로 전체의 절반 가량에 달했다. 정부는 일반민원을 제외한 6981건 중 1671건에 대해 개선을 위한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또 1차 규제회의 당시 현장서 나온 52건의 안건 가운데 31건은 이미 조치가 끝났고 국회 심의만 남은 12건도 사실상 정부가 할 일은 다했다는 평가다. 이와 함께 주식회사 외부 회계감사기준 상향(자산 100억→120억원 이상) 조정 등 손톱 밑 가시 92건 가운데 90건 역시 정부내 조치는 이미 끝났다.
국조실 강영철 규제조정실장은 "숨어 있는 규제 가운데 현재까지 5687건을 발굴해 이것이 실제 규제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11월 전후에 개선 여부를 따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등록된 규제 중에서도 30.5%인 4514건에 일몰을 설정해 국민과 기업 등 경제활동 주체가 규제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bada@fnnews.com 김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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