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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부총리 서민증세 논란 적극 진화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9.16 17:28

수정 2014.09.16 17:28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박근혜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담뱃세.주민세 인상을 통한 증세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박근혜정부가 증세로 정책을 전환했다고 보는 건 '오해'라고 주장했다.

최 부총리는 16일 서울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간담회에서 "증세는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담뱃세·주민세)이런 세금 인상을 두고 박근혜정부가 증세로 정책 전환을 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오해"라고 말했다.

그는 담뱃세 인상은 세수 목적이 아니라 국민건강을 위한 것이며, 주민세는 지난 22년간 올리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고 복지지출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의 강력한 요청을 정부가 받아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소비세 인상으로 2·4분기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6.8%를 기록한 일본을 예로 들면서 "한국 경제가 회복되려는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면 경제가 위축되기 때문에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 세법 개정안이 확정됐기 때문에 더 이상의 세금 인상을 계획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경제가 일시적으로 회복됐다가 금세 꺾이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확실한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거시경제정책을 확장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년도 41조원 규모 이상의 정책패키지와 함께 내년도 예산(세출)을 전년 대비 20조원 증가시키는 등 과거 추경규모보다 더 많은 수준으로 편성해 경기회복이 공고화되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책 효과가 가시화되고 세계경제가 회복되면 내년에는 4.0%의 성장경로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한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한국은행의 추가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도 우회적으로 제시했다. 그는 한국의 기준금리는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면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기조로 한국의 기준금리가 낮아진 것은 사실이나, 다른 나라보다는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주열 한은 총재와 함께 오는 19~21일 호주 케언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18일 오전 출국한다.

최근 세계경제 회복세가 취약한 점을 감안해 G20 회원국들의 더욱 과감한 정책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이번 회의를 계기로 19일 오후 현지에서 열리는 제13차 한·중·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의장국 대표로 참석해 역내 금융협력과 거시경제동향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한·중·일 3국 간 재무장관회의는 지난 2012년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이후 2년 만이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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