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DP, 최고 6% 증가

한미 FTA 체결은 우리나라의 실질 GDP를 0.3∼6.0%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단기적(1년)으로는 0.3%, 장기적(생산성 증대분 포함·10년)으로는 6% 증가할 것으로 추정됐다. 후생수준도 단기적으로는 17억달러, 생산성을 고려한 장기분석에서는 209억달러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기존에 정부가 제시한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다. 기존에는 쌀이 포함돼 있었고 서비스부문도 20%의 시장개방을 가정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정부는 실질 GDP의 경우 0.42∼7.75%, 후생수준은 24억달러에서 최고 281억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었다.

■무역흑자, 최대 20억달러 확대

한미 FTA는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는 연평균 4억6000만달러, 대세계 무역수지 흑자는 19억6000만달러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대미 수출은 13억3000만달러 확대되는데 비해 대미 수입은 8억6000만달러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아울러 대세계 수출은 23억4000만달러 확대되는 반면, 대세계 수입은 무역전환효과 등으로 3억8000만달러 증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다.

다만 대미 무역수지는 한·일, 한·중 FTA가 체결되면 무역전환효과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 대세계 무역수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 연구기관들의 설명이다.

■FDI, 연간 30억달러 증가

한미 FTA는 FDI에도 매우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00억달러의 FDI가 유입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향후 15년간 연평균 23∼32억달러의 FDI가 추가로 유입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외국인투자에 대한 보호수준 강화, 국내 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를 통한 투자여건 개선, 상품 및 서비스교역 증대에 따른 시장 확대 등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확대가 기대된다는 것이 연구를 맡은 KIET측의 설명이다.

실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 이후 멕시코 및 캐나다에 대한 미국의 투자는 체결 전 연평균 16억달러, 12억달러에서 체결 이후 각각 44억달러와 130억달러로 크게 늘었다. 전세계의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순투자도 체결 전 연평균 40억달러와 50억달러에서 체결 뒤에는 150억달러와 190억달러로 급증했다.

인베스트코리아(IK)가 지난 3월 250개 외국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조사에서도 29%인 74개사가 한미 FTA 체결 이후 한국에 대해 투자확대 의사를 표시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연간 FDI는 약 114억달러 수준이다. 지난 2005년 116억달러 가운데 27억달러, 지난해 112억달러 중 17억달러가 각각 미국으로부터 유입됐다.

■고용, 장기 33만명 증가

한미 FTA에 따른 고용효과의 순규모는 단기적으로 5만7000명, 장기적으로 8만3000∼33만6000명(누적)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단기적으로 농림어업에서 1만6000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반면, 광업을 포함한 제조업의 경우 5000개, 서비스업의 경우 6만9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됐다.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증대 효과의 유무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생산성 증대가 없는 경우 농림어업에서 1만26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대신 제조업에서 2만6500개, 서비스업에서 6만9300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됐다.

아울러 제조업에서 KIEP의 추정대로 1.2%, 서비스업에서 1,2%의 생산성 증대가 나타날 경우 농임어업의 일자리 감소는 1만400개로 축소되고 제조업의 일자리는 7만9400개, 서비스업은 26만6700개가 각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blue73@fnnews.com 윤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