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실시한 ‘한미FTA 관련 경제전문가 의견조사’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농업 등 취약산업의 붕괴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한·미 타결에 따른 쇠고기 시장개방에서 살아남을 한·육우 사육농가는 전체의 1.1% 불과한 것으로 추산되는 등 국내 한우농가의 몰락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소속 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은 2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한·육우 사육농가는 총 18만9000가구로 이 중 경쟁력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100마리 미만 사육농가는 전체 농가의 98.9%에 해당하는 18만7000여 가구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가장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20마리 미만 사육농가가 전체의 87.5%인 16만5000여 가구에 달하는 반면 비교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100마리 이상 사육농가는 전체의 1.1%인 2000여 가구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쇠고기에 대해 40%의 관세가 15년게 걸쳐 없어지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98.9%, 18만7000여 가구의 사육농가에 집중적인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히 16만5000여 가구에 이르는 20마리 미만 사육농가가 2조7164억원에 달하는 대부분의 피해를 무방비 상태에서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는 단순히 피해 규모의 문제 이전에 한·육우 사육농가의 대부분이 도산하거나 몰락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피해 대책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