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자들이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전체 소득의 절반 가까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이들의 세금탈루 규모만도 6000억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11일 한나라당 차명진 의원에게 제출한 ‘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탈루 현황’에서 지난해 고소득 자영업자 482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제 소득 1조3637억원 가운데 6079억원(44.6%)의 소득을 탈루한 것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1인당 평균 12억6000만원에 달하는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 2006년에는 993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해 1조5846억원(1인당 15억9000만원)의 탈루 소득을 적발했으며 2007년에는 574명을 조사해 8888억원(1인당 15억4000만원)의 미신고 소득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 간 고소득자들의 총 소득 탈루액은 3조813억원으로 3조원을 돌파했다.

비록 고소득자의 소득 탈루율은 지난 2005년 56.9%에서 2006년 49.7%, 2007년 47.0%를 거쳐 지난해 44.6%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아직까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