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연구개발(R&D) 지원금에 대한 투명성 강화대책을 내놨다. 최경환 지경부 장관이 취임식에서 R&D자금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꼭 3일만이다.
지경부는 24일 연구비 사용의 투명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관리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새로 도입하는 연구비관리시스템은 금융권과 연계돼 연구자의 연구비 사용내역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지금까지는 과제가 종료된 이후 정산시점이 되어야 연구개발자금이 어떻게 사용됐는 지 파악할 수 있었다.
또 국세청의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의무화제도와 연계해 증빙서류를 상호검증한 뒤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연구비 유용 등의 부정사례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도 있다.
연구비 사용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기관에서 원하는 카드(법인카드 또는 통합연구비카드)를 자율적으로 사용토록 하는 한편 수백쪽에 달하던 정산서류를 없애고 온라인으로 정산이 가능하도록 바꿨다.
지경부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주관으로 56억원을 들여 내년 상반기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일단 1조8000억원 규모의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점진적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지경부의 모든 R&D사업에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이창한 지경부 산업기술정책관은 “실시간 모니터닝 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일시 유용이 의심되는 3%의 연구비 사용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연구비 오용 차단 효과는 540억원, 지경부 전체 R&D 사업에 적용할 경우 1000억원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지난 21일 취임사를 통해 “외부에서는 정부 R&D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아 ‘깨진 독처럼 아무리 부어도 성과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라며 “R&D 과제 간의 치열한 경쟁과 냉정한 평가가 이뤄져 확실한 성과가 기대되는 사업에 R&D 자금이 투입될 수 있도록 R&D 지원체계를 확실하게 바꿔나가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blue73@fnnews.com윤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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