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외통위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열린우리당 이상경(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등에 관한 법안)·송영길 의원(통상협상절차에 관한 법안)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 등 3명이 이미 제출한 통상절차법안들은 물론, 한나라당 정문헌 의원이 지난 2월 제출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에 관한 법안’을 상정했다.

그동안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지 못했던 ‘통상절차법’ 제정을 위한 국회 차원의 공식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통외통위는 다음달 4일 공청회를 가진 뒤 본격적인 법안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권 의원 안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부터 국회 동의를 얻도록 했다는 점에서 국회의 동의권을 가장 적극적이고 폭넓게 해석하고 있다. 권 의원 안은 또 가서명 후 정식서명 전 국회 동의 요청 및 재협상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했으나 노무현 대통령이 정부의 조약체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이 의원과 송 의원 안은 정식서명 후 비준 전 국회 동의를 요청하도록 해 위헌 논란을 비켜가려한 흔적이 엿보인다. 그러나 송 의원 안은 국회의 동의권을 과도하게 허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권 의원 안과는 정반대로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을 “국회의 비준동의가 필요한 통상협정안”으로 규정해 정부가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놨고 정보 공개보다는 보안 유지에 무게를 둔 내용이라는 점에서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 3개 법안의 대상이 통상조약에 국한돼 있다면 정 의원의 법안은 통상조약은 물론 정부가 체결하는 모든 조약에 대해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이란 점에서 다르다.

■‘조약체결권’ 대 ‘체결동의권’

통외통위에 따르면 이들 법안은 구체적인 방법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국회의 동의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어 병합 심사를 거친 뒤 위원회 대안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대안은 원안의 취지를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서 손질을 가해 원안을 대신하도록 한 법안이다.

신문근 통외통위 입법조사관은 위헌논란을 일으키지 않고 국회의 통제 권한을 늘리는 방안이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신 입법조사관은 “통상절차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고 각 의원의 법안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국회의 민주적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는 동일하다”면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국회의 체결동의권을 강화하는 문제를 놓고 당분간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국회의 권한 충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기본방향이 설정된 뒤에 각론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소모적인 논쟁을 피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국회가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절차를 담지 않은 헌법의 미비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통상절차법에 관한 논의는 정부의 조약체결권과 국회의 체결동의권 사이에서 줄타기를 벌이는 모습을 띨 것으로 보인다.

/rock@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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