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그러나 재계가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나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들어주기 힘들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한 총리는 “재계와 정부가 결국은 똑같은 얘기를 하면서도 마치 딴소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출총제와 수도권 규제”라고 분석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는 지난 82년부터 계속 있었던 것인데다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 “출총제 역시 지난번 국회를 통과하면서 그 정도면 충분하다는 말을 재계에서도 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른 피해산업 지원대책과 관련해 농촌의 전반적인 구조조정과 함께 소득 감소분에 대한 소득보전 지원을 병행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총리는 “FTA가 없어 개방을 하지 않아도 지금의 농촌은 이대로 갈 수 없다”면서 “60세 이상의 노인이 농촌인구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업개혁은 FTA와 상관없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농업은 농업 하나로 보면 안되며 농업과 농촌, 농민을 같이 봐야 한다”면서 “농지도 새롭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농업도 대형화를 해야 하며 고령화되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사회복지적 차원의 지원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겠으며 이 과정에서 한·미 FTA로 소득이 떨어진 농가에 대해서는 소득보전 지원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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