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집을 갖고 있다고 해서 소득이 높은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만을 기준으로 세 부담을 높이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집값의 편차가 상당히 큰 편이라 1가구 1주택자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주는 것도 비효율적이라고 지적됐다.

노영훈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원은 25일 발표한 ‘부동산시장과 부동산 조세정책과제’ 보고서에서 세대별로 전국합산 누진 과세하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나 인별 누진 과세하는 주택재산세는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소득과 자산간의 상관관계가 낮은 상태에서 급격히 세부담을 높이면 세금을 내도록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양도세 감면을 1가구 1주택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노 위원의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