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업계는 공공기관이 분리발주를 꺼리는 현실적인 배경에 대해 크게 두가지 이유를 꼽고 있다.

분리발주를 하면 공공기관이 직접 자재관리를 맡아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 여기에 건설사들의 입김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가장 많이 이익을 남기는 부분이 자재비이며 자재들을 분리발주할 경우 분양가가 쉽게 나오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발주방식에 대한 레미콘업계와 공공기관의 갈등은 이미 지난해부터 본격화됐다. 지난해 8월 문제가 제기되자 국토해양부는 레미콘 등 중·소 자재생산업체의 안정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소속·산하기관의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 적용이 최소화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현재까지 ‘제자리걸음’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청이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대한주택공사, 서울시건설안전본부, SH공사 등이 분리발주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하지만 이들 공공기관은 ‘자재의 수요·공급 상황, 공사현장의 여건 등을 감안해 직접구매를 이행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들어 여전히 분리발주를 꺼리는 실정이다.

레미콘업체는 대부분 영세한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대금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경영에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파주 쪽의 주택공사가 발주하는 현장에서 건설사 부도로 레미콘업체가 대금을 못 받고 있다”며 “새로운 시공사가 선정됐지만 기존 레미콘 납품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확대를 유도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을 지원한다는 당초 법 도입의 취지를 공공기관 스스로가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winwin@fnnews.com 오승범 이병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