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마진이 나타나면 보금자리론의 운용기금인 ‘주택금융공사’ 계정의 부실로 연결된다. 만약 이 계정이 부실화되면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보전해 줘야 한다.

현재 20년 만기 보금자리론의 대출금리는 연 7.20%. 반면 시중은행들의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9%를 웃돌고 있다. 운영사인 주택금융공사로서는 2% 가까운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유정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표금리인 국고채 5년물 금리가 6.2%를 넘나드는 상황에서 가산금리 등을 감안할 때 운영금리가 최소 8% 수준은 돼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더구나 금리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여 추가 손실이 우려된다.

여기에 최근 시중금리가 상승하면서 보금자리론 대출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여서 부실 확대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주택금융공사의 올 상반기 보금자리론 판매액은 2조782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조5400억원보다 81% 증가했다. 2006년 1조3867억원을 판매하며 잠시 주춤하던 연도별 판매액도 지난해 3조5952억원을 기록하며 다시 증가세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91일물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상승세여서 장기 고정금리 상품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부실이 우려되고 있음에도 주택금융공사는 ‘서민 주택금융 지원’이라는 공적 기능을 감안해 쉽사리 금리 인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시장논리를 앞세웠다가는 설립 목적에 위배된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금융위원회도 이 문제를 놓고 고민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주택금융공사측에서 보금자리론의 역마진 발생 문제에 대한 의견 조율을 요청해와 논의 중”이라며 “하지만 공적인 자금 성격을 감안할 때 어느 정도의 손실 발생은 감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skang@fnnews.com 강두순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