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이 국내에 벤처회사를 설립할 때는 5년간 국내 체류가 가능한 ‘기업투자비자’(D-8)가 발급된다. 현재까지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영·관리, 생산·기술분야 종사 필수인력에게만 발급했으나 대상을 확대해 산업재산권,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벤처기업 투자 때도 발급한다.

지난해 4월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 논의됐던 ‘글로벌 인재 유치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

이 밖에 법무부는 범죄경력이 있는 외국인 영어강사의 E-2 발급을 엄격히 통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국내에서 영어강사로 취업하는 데 필요한 취업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국적국 또는 거주국 관할기관이 발급한 범죄경력 관련 증명서를 현지 주재 한국공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토록 했다.

개정안은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 건강증명서와 최종학교에서 봉인·발급하는 성적증명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가벼운 교통법규 위반 등은 범죄 내용에 따라 비자를 내줄 수도 있지만 원칙적으로 범죄경력이 없는 ‘노 레코드’ 상태여야 E-2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hong@fnnews.com 홍석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