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KTF 합병인가가 이달 중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 사이에서 합병 찬·반에 대한 업계 의견을 한 자리에서 직접듣는 공개청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 상임위원 간 회의에서 “KT·KTF 합병에 대한 통신업계의 찬·반 의견과 인가에 필요한 조건들을 공식적으로 청취할 기회가 부족하다”며 당사자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는 공개청문을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그동안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KT·KTF 합병인가에 필요한 업계의 의견을 방통위 사무국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는데 그쳤다. 통신, 회계,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자문단이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청문심사를 진행했지만 이 역시 상임위원들에게는 사무국을 통해 간접 전달된 게 전부다. 또 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업체 관계자를 불러 궁금한 주제에 대해 묻고 학습하는 자리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이 역시 모든 위원들이 동일한 주제로, 같은 수준의 설명을 듣지는 못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추측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상임위원들은 각각의 분야에서는 전문가여서 상식적 차원의 합병문제를 판단할 수는 있지만 통신산업의 특수성을 배경으로 동일한 주제에 대해 경쟁업체들이 모두 참석하는 공식 토론은 듣지 못한 채 합병인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테두리에서 KT·KTF 합병문제를 결정한 것과 달리 통신 분야 특수규제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들은 특수성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수성에 대한 심도 있고 객관적인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KT·KTF 합병인가 결정 전에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과 4명의 상임위원들이 객관적으로 동일한 주제에 대해 업체들의 고른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동일한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는 일부 상임위원들의 요구가 수용돼야 하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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