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약속한 ‘정보기술(IT) 컨트롤타워’ 자리를 놓고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서로 ‘자기 몫’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정부 각 부처로 흩어진 IT산업 진흥정책 권한을 청와대에서 조정해 IT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계획이 청와대 내부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정부와 IT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IT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할 비서관 자리를 신설하지 않고 기존 수석비서관이 정책조정 역할을 맡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문제는 여러 수석비서관들 중 누가 IT정책 조정권한을 갖느냐 하는 것.
현재 청와대에서 지식경제부의 IT산업 연구개발과 진흥정책, 수출진흥 등의 업무는 경제수석실이 관장하고 있다. 또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는 국정기획수석실이 관장하고 있다.
그런데 경제수석실은 지식경제부가 IT산업 진흥정책의 총괄권한이 있으니 컨트롤타워 역할도 경제수석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방송통신위원회 업무를 관장하는 국정기획수석실에서는 통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발전한 우리나라 IT산업 특성을 감안해 국정기획수석이 IT산업의 종합조정권을 가져야 한다고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IT산업 정책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가 통신사업자와 괴리된 지식경제부의 IT정책 때문이기에 통신사업자를 관장하는 수석이 IT산업의 조정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청와대 내부의 입장차 소식을 들은 IT업계에서는 누가 조정권한을 갖게 되느냐는 결론보다 청와대 수석실의 의견다툼 자체에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IT정책을 맡은 부처들의 이해다툼으로 IT산업이 고사위기를 맞고 있어 대통령에게 IT산업 정책조정권한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는데 대통령을 모시는 청와대에서조차 똑같은 권한 싸움을 벌이는게 말이 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또 “이러다 IT 컨트롤타워 설립을 위해 별도의 중재기구를 또 하나 세워야 한다는 말이 나오지 않겠느냐”며 “청와대 사람들이 자기 밥그릇을 키우려는 다툼보다 IT산업을 육성해 국가경제를 키우려는 대통령의 진정성을 실현하려는 효율적인 논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