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설립된지 1년이 지났지만 정책 전문성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방송통신 융합시대의 융합정책 로드맵을 위해서는 방통위원들의 전문성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19일 방송통신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방통위는 전파진흥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상임위원들 조차 “전파정책은 너무 어려워 잘 모르는데 실무자들이 어련히 알아서 정책을 마련했을 것”이라며 꼼꼼히 살피지 않은 채 정책을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파 정책은 방송과 통신산업의 가장 근간이 되는 중요정책인데다 5년간 1조528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대형 정책이다. 그런데도 결정 당사자들 조차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채 정책을 만든 셈이 된 것.
이 때문에 방통위 일각에서는 “정책결정 과정이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 국회나 재정경제부에서 예산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와이브로(휴대인터넷) 역시 전문성 부족으로 시장을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는다. 최시중 위원장은 “와이브로는 3세대 이동통신망이 잘 갖춰져 있지 않은 한국에서는 무리하게 투자를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위원들은 무조건 “한국에서 잘 돼야 수출도 잘되는 것 아니냐”며 통신업체들의 투자확대를 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면서도 정작 와이브로 수요를 늘려 투자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무선인터넷 활성화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최근 복수케이블방송사업자(MSO) 티브로드의 큐릭스 인수를 승인한 것도 방통위의 정책전문성 부족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국회에서 “티브로드가 우회적으로 큐릭스 지분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은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혹이 나왔는데도 방통위는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한 것. 다른 부처의 한 고위공무원은 “정부가 인가할 땐 인가대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우회적 위법행위까지 판단해 인가조건을 붙이는 등 전문적이고 입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법률을 직설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인가권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성 부족은 시장예측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다. 방통위는 당초 2009년 말 인터넷TV(IPTV) 예상 가입자를 220만명으로 정하고 요금이나 콘텐츠 정책을 만들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최근 IPTV 가입자 예상치를 150만명으로 낮췄다. 이 때문에 결국 장밋빛 낙관을 앞세운 일방적 데이터를 방통위원들이 간파하지 못해 부풀려진 데이터에 맞춰 정책을 만들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고위 공무원을 지낸 한 행정 전문가는 “정치권의 추천을 받은 방통위원들이 정보기술(IT) 산업의 전문가가 되도록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상임위원들의 전문성을 보완할 조직적 지원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문가는 “완전 독립기관인 미국 FCC와는 달리 국가행정조직인 방통위의 공무원 조직 특성을 감안해 법률·회계·IT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보좌역을 구성해 조직적으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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