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1년 3개월 만에 최대 폭 인사이동을 발표하고 3년 임기인 1기 방통위의 후반기 새 판짜기에 나섰다.
새 진용을 갖춘 1.5기 방통위는 당장 방송법을 비롯한 각종 법률 개정과 방송·통신융합의 정책비전 제시 같은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어 새로 판을 짠 방통위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8일자로 새 기획조정실장에 이기주 이용자보호국장을 임명하고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에 서병조 방송통신융합정책관을 각각 승진발령했다. 또 새 이용자보호국장에는 차양신 전파기획관을 임명했다. 국장급 후임인사도 순차적으로 예정돼 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에 대해 “디지털과 미디어 빅뱅을 실현할 수 있는 장기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세부정책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국회의 각종 미디어법 개정 논의를 지원하기 위한 전진형 인사배치”라고 평가했다.
현재 방통위의 가장 골치 아픈 숙제는 방송법 개정문제다. 방송법 개정은 여·야 정치권이 예민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방통위 모든 정책의 열쇠가 방송법에 달려 있다.
방송법이 개정돼야 방송광고 제도 개선과 종합편성 프로그램공급업체(PP) 추가 선정 같은 미디어 빅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 또 방송법에 길이 막혀 있는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개정 같은 실무적인 법률 개정은 물론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을 통해 사무총장을 신설하는 문제도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방송법 개정이 지나치게 정치적 공방으로만 번지고 있다”며 “미디어 빅뱅이 우리나라 미디어 산업에 얼마나 큰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재조명하고 실질적인 산업 발전 제도로 다듬어내는 것이 후반기 방통위의 과제”라고 조언했다.
이기주 신임 기획조정실장은 “법률 개정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어깨가 무겁지만 방통위 정책추진에 걸림돌이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방송통신융합산업의 장기 비전을 제시하는 것도 방통위의 어려운 핵심과제 중 하나다. 현재 대표적인 방통융합산업은 IPTV산업은 공중파방송 대가 등 콘텐츠 조달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병조 방송통신융합정책실장은 옛 정보통신부 시절 정보통신전략기획관, 정보보호기획단장 등을 거치면서 정보통신분야의 미래 먹을거리를 담당해 온 인물이다.
서 실장이 방통융합산업의 꼬인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지 주목된다. 통신업계 한 전문가는 “정부가 인터넷TV(IPTV), 와이브로 같은 개별사업을 챙기기보다는 융합을 통해 정부가 내다보는 산업방향과 정책비전을 제시해야 한다”며 “정책비전이 명확하면 업계는 스스로 사업에 나설 것”이라고 방통위의 과제를 지적했다.
특히 후반기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신설해 방송통신융합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 기반을 갖추게 된다. 재정지원의 원칙과 구체적인 방향을 제시해 기업들이 아이디어와 기술을 사업화할 수 있는 원동력을 제시해 달라는 게 업계의 요구다.
/cafe9@fnnews.com 이구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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