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이러한 조사 결과에 비춰 볼 때) 오랫동안 팔리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미분양아파트는 다시 양도세를 감면해 준다 해도 매각될 수 있는 물건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며 "지금까지 남아 있는 미분양아파트는 위치가 좋지 않거나 너무 비싸기 때문에 팔리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처럼 양도세 감면은 미분양아파트 해소의 근본대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어 양도세 감면제 부활은 실현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게다가 글로벌 금융·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대규모로 투입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 시한이 종료되는 감세정책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다.

이에 따라 양도세 감면 부활뿐만 아니라 선심성 재정 투입, 추가적인 감세정책 등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미분양주택 양도세 감면정책은 지난해 2월 12일부터 올 2월 11일 사이 계약된 신규분양주택을 취득(입주) 후 5년 내 되팔 경우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를 60% 감면해 주고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은 100%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