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5일 내놓은 '일자리 단계별 청년고용 대책'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2017년까지 '50만개' 만들기까진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해묵은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각 부처 간 긴밀한 공조 및 중간점검, 현장과의 소통이 필수로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취업연령은 낮추고 구직기간은 단축시켜 청년들이 조기에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그동안 부족한 취업정보를 폭넓게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 군대로 인해 경력이 끊기는 것을 막아 고용을 유지하는 데도 정책적으로 도움을 줄 방침이다.
■50만개 일자리, 100% 정규직?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향후 3년간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을 목표로 삼았다. 하지만 이는 목표치일 뿐 어떤 고용형태로 채워질지는 미지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앞서 마련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같은 목표를 제시한 것이다. 고용률에서 취업자 수에 포함되는 것은 (50만개에) 다 들어간다. 인턴 등을 정규직화해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는 것이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고용률을 집계하는 통계청은 취업자 기준을 '1주일에 1시간 이상 일한 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기준이기도 하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 부정기 근로, 교대 근로, 인턴, 시간제 일자리 등 돈을 벌기 위해 1주일에 1시간이라도 일했다면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모두 취업자로 간주돼 고용률을 높이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정부가 제시한 '청년 일자리 50만개'에 '양질'이 아닌 '저질'의 일자리가 포함될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의 정책과 현실의 거리감도 풀어야 할 숙제다.
'고용률 70%' 확보가 급한 정부로선 한시라도 청년들을 고용시장으로 끌어들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청년들과 학부모들은 다르다. 2010년 당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의 93%는 자녀들이 4년제 대학 이상의 교육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안달이 났지만 잠재적 취업 당사자들은 느긋한 셈이다. 여기서 대학 졸업자를 대량으로 배출하는 우리나라의 교육환경과 문화도 재고 대상일 수밖에 없다.
서울 등 수도권과 달리 일할 사람을 구하기 어려운 지방을 위한 차별화된 정책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 인근에서 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K대표는 "직원들을 위해 숙소를 제공하고 출퇴근 버스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식사는 회사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그런데도 일할 사람이 없다. 근처 대학에 다니는 친구들을 끌어들이기도 쉽지 않다"고 토로했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세종 박사는 "청년고용과 관련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수도권보다 지방에 두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조세혜택이나 각종 지원금을 수도권보다 지방 기업과 지방 취업자들에게 더 우대하는 비대칭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의 대표기업을 발굴하고 이들 기업이 인력채용을 늘리면 연구개발(R&D)과 판로를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번 청년대책이 효과를 내고 현장에서 실효성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부처마다 흩어져 있는 역량과 지원책 등을 통합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조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유경준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청년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업정책과 교육정책, 고용정책의 조화가 필수적이다. 이번 대책이 전과 달리 취업자에 대한 공급 문제를 다룬 것은 고무적이지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우량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것과 병행이 될 때 빛을 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눈에 띄는 정부정책은
이번 청년고용 대책은 '선 진학, 후 취직'의 대졸자 중심이 아닌 고졸 단계에 방점을 찍었다. 스위스의 직업교육과 비슷하다.
특성화고와 폴리텍대 부설학교, 기업대학, 공동훈련센터 등을 통해 일과 학습을 매칭토록 하고, 참여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기로 한 것이다. 기업맞춤형 반은 산업단지 인근 학교 1000곳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일반고에 대한 직업교육 기회를 늘리고 특성화고 전입학 규모도 확대했다. 또 사내대학 설립요건을 완화, 기업대학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이 한 직장에서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금 상향조정 및 대상을 확대하고 군 입대나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을 막자는 의미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도 내놨다.중소기업 재직 청년이 병역을 이행한 뒤 원래 직장으로 복직할 경우엔 근로소득세를 5년간 깎아준다.
기업이 고졸자와 입대 전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제대 후에도 재고용한다면 복직 2년 이후 시점부터 인건비 10%(월 최대 25만원)를 최대 2년간 기업에 지원할 방침이다.
bada@fnnews.com 김승호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