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포커스] 야심차게 출발한 ‘GCF’ 재원 마련 비상

한국 정부가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녹색기후기금(GCF)이 재원 마련에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유엔 산하의 국제기구다. 유엔 내에서 선진국이 기후변화 관련 개발도상국 지원을 약속한 1000억달러 재원 마련의 핵심 역할을 GCF가 담당하게 돼 있다. 한국은 인천 송도에 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GCF를 중심으로 선진국은 2010년부터 지난 2012년까지 총 3년간 300억달러의 재원을 조성, 점차 그 규모를 늘려 2020년까지 1000억달러에 이르는 재원을 장기적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핵심 역할을 해야 될 GCF는 출범 2년이 됐지만 아직도 목표 재원의 규모도 정하고 있지 못하는 상태다.

현재까지는 운영자금 등으로 총 5489만3000달러를 모으는 데 그쳤다. 6월 공여국 회의를 시작으로 연내에 규모를 확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난항이 예상된다.

■아직 재원 목표도 못 정했다

지난 18~21일 인천 송도에서 열린 제7차 GCF 이사회에 보고된 신탁기금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각국이 납부를 약속한 총 5489만3000달러의 기금 가운데 실제로 납부가 완료된 기금은 3668만5000달러다. 이는 약속된 기금의 66.8% 수준이다. 현재 모인 재원은 GCF의 운영자금과 개발도상국 능력 배양 사업으로 사용되고 있다.

현재까지 GCF 기금 납부를 약속한 15개국 가운데 한국과 독일이 가장 많은 기금을 납부했다. 독일은 총 2433만달러 납부를 약속했고 지난 3월까지 모두 납부했다. 한국도 1415만8000달러 납부를 약속했으며 315만8000달러를 냈다. 이는 한국과 독일이 지난해 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개발도상국 능력 배양 사업을 위해 선도적으로 기금을 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

반면 인도네시아와 이탈리아, 스위스는 각각 25만달러, 69만달러, 56만6000달러의 기금을 내기로 했으나 집행되지는 않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GCF 기금 마련을 위한 운영체제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어서 각국으로부터 기금을 내도록 독려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다"며 "인천 송도에서 21일까지 열린 GCF 이사회에서 다음달 첫번째 공여국 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말까지 초기 재원조성 합의 도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각국이 공여비율을 할당하는 방안 등이 논의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GCF 사무국 유치 효과 사라지나

세계은행(WB)과 맞먹는 수준의 국제기구인 GCF 사무국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엄청난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지지부진한 기금 마련 상황이 계속되면 당초 기대한 경제 파급 효과는 반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정부는 GCF 재원 확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헬라 체크로흐 GCF 초대 사무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4000만달러의 신탁기금을 출연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세계자원연구소, 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후변화분야에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국제 세미나를 개최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GCF의 성패는 성공적인 재원 조성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의 제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에서 민간 재원을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다"며 "하지만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 전까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이사회에 국제사회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재원 목표 금액과 방법 등이 확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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