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와 새누리당은 빠르면 오는 28일께 예고된 경제정책방향 발표에 앞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부동산 관련 대책을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취임후 처음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달말이나 다음달초 발표할 부동산종합대책의 최우선 과제는 주택시장의 거래 정상화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집값을 띄우는 정책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현재 주택시장은 '거래절벽' 등을 논할 정도로 거래침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도 거래 정상화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추가 완화에 대해서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1년 정도로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해 취득세 연장이 부동산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아울러 서 장관이 분양권 전매 제한과 관련해 "원론적으로 보면 분양권 전매가 적절한 것은 아니다"면서도 "그렇다고 꼭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는 것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그는 "향후 분양권(전매제한제도)이라는 것 자체를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의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로 이 문제는 금융시스템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국내 가계부채 규모가 큰 것이 사실"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DTI나 LTV 등 금융 규제 완화가 제외되거나 완화 폭이 시장의 기대만큼 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 대표되는 보유세 조정 관련해선 현행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관측된다.
서 장관은 취임 전 교수 시절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과 관련해 폐지 등을 주장했는데 현재에도 이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학자로서의 한쪽 측면을 강조한 것으로 이를 도입(폐지하는 것을 추진하는)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부동산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당정간 조율도 급물살을 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조만간 내놓을 예정인 부동산 활성화 대책과 관련, "가격을 올린다는 식의 접근이 아니라, 부동산 정상거래를 눌렀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정상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무조건 (부동산 경기를) 부양시키면 좋다는 관점에서 벗어나 부동산 거래가 지나치게 침체돼 금융구조를 위험하게 만들고 많은 국민이 생활의 불편을 지나치게 많이 주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접근해줄 것을 정부 측에 부탁한다"고 요청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 조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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