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국정원·검찰개혁 이슈 묻혀 속타는 野

김영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4.18 18:15

수정 2014.10.28 06:08

진도 여객선 침몰사고로 국정원과 검찰 개혁 논란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남재준 국정원장의 해임 결의까지 한 야당은 해당 이슈의 추진력을 잃은 데 대해 공식적인 언급은 못하면서 한숨만 쉬고 있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과 관련해 국정원과 검찰 이슈를 갖고 정부여당을 압박해왔으나 여객선 침몰사고로 언급조차 못하고 있다. 실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안철수 공동대표는 16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간첩증거 조작사건은 헌정질서를 농락한 국기문란 사건"이라며 정부여당을 강하게 비판했으나 사고 규모가 커지면서 기존 최고위원회의와 고위정책회의를 곧바로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회의'로 전환, 사건에 대한 긴급한 대책 마련을 연일 촉구하고 있다.

국정원개혁특별위원회도 같은 날 남 원장에 대한 파면과 특검 수용을 요구하는 국회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간첩증거사건을 다룰 정보위 개최를 요구한 김현 의원은 현재 여객선 침몰사고 대책위원회에서 상황실을 맡아 24시간 운영 중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관계자는 "여객선 침몰사건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로 인해 국정원, 검찰 이슈가 묻혀버려 어디 가서 말도 못하고 속만 끓이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간첩사건 증거조작으로 궁지에 몰린 여권이 이번 사태로 (궁지에서) 벗어났다"며 "이 때문에 지방선거도 여당에 또다시 유리한 상황으로 조성됐다"고 전했다.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묻는 것도 자칫 대형 재난사태를 정쟁요소로 삼는 것과 같은 인상을 줄 수 있어 자제하고 있다.
해당 관계자는 "이번 사건으로 정부여당의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새누리당에서 '야당이 국가적 재난사태를 정쟁요소로 부각시킨다'고 비판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역풍이 불 수 있다"고 말했다.

사고가 어느 정도 수습되면 정부여당의 안전불감증을 지적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한 재선의원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어차피 지방선거에서 국정원과 검찰 개혁 이슈는 큰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다"면서 "정부의 초동대응 미흡으로 인재 규모가 커진 부분에 대해선 피해자들의 영결식이 끝난 뒤 정부여당에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말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