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과 윤호중 의원,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지난 3월 5일부터 12일까지 독일과 영국을 시찰한 뒤 이달 18일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을 비롯해 슬로바키아, 그루지야, 볼리비아, 크로아티아 등 철도민영화를 시도했던 많은 유럽 국가들이 재국영화로 돌아섰다.
국제철도운수노조(ITWF)는 이에 대해 민간 부문이 혁신과 투자를 양산하고 효율성을 높여주는 등 민영화에 기대되는 장점들이 발현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영국 교통부는 시찰단과의 면담에서 "인프라 담당 기관이던 '네트워크 레일'을 민영화하면서 단기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주주들의 압박과 운영상의 효율성 문제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네트워크 레일'이 파산하면서 국영회사로 재탄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철도민영화 작업을 중단한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은 △공공투자를 줄이고 △철도의 교통 비중을 높이며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철도개혁을 시행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독일 시민단체 '모두의 철도' 측은 "공공투자는 개혁 이후 오히려 두 배로 늘고, 철도의 교통 비중은 20년 내내 똑같은 수준이며, 노동환경이 악화되다보니 서비스 질도 하락했다"고 주장했다. 독일철도노조도 "철도에 관련된 지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조금 더 값싼 인력으로 채용하고 있다"면서 "이로 인해 철도 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 깊게 보고 있다"고 전했다. 철도 전문가가 아닌 민간경제, 펀드, 금융사, 법률가들이 경영진으로 배치되면서 이들이 이윤 위주로 경영을 하다 보니 이용객 수가 줄고 수익도 감소하는 등 민영화에 따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심지어 최근 베를린 전철 노선은 정비 상태가 불량해 수개월간 운행이 되지 않은 사례도 발생한 바 있다.
요금도 철도개혁 이후 39% 오르며 인플레이션율 20%를 상회했기 때문에 민간에 운영을 맡기면 효율성이 높아져 요금이 내려간다는 환상도 확실히 깨졌다고 '모두의 철도'는 주장했다.
독일은 특히 인프라 관리 부문에 있어선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고 있다. 독일 하원의원인 울프강 뮐러는 국영기업이 철도를 관리하는 프랑스를 모범사례로 꼽으며 "현재 독일에선 인프라 부문을 정부가 100% 지원해야 한다는 데 있어선 이견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철도 산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할 경우 외국계 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ITWF는 "한국의 철도 산업이 코레일에 제한된다는 규정이 사라지면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해 호주와 같은 해외 국가들이 수익성 있는 사업을 따려 몰려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ys8584@fnnews.com 김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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